주식 투자·채무 변제 목적…학교 돈 30억 빼돌린 교직원 2심도 중형
해외선물거래 투자나 채무 변제 등을 목적으로 학교법인 계좌에서 수십억 원을 빼돌린 40대 여성 교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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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 불복 항소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의 징역 7년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전날(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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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단속 강화에도 ‘음주·무면허 운전’ 줄지 않았다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평시 수준을 웃돌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일평균 293.0건으로 연중 …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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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계좌 관리’ 이종호, 재판 로비 혐의 유죄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재판 로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 원 추징을 명했다. 김건희…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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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 접견 때 인근 접견실 비워…200일간 270번 넘게 접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9일 1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접견할 때 서울구치소가 인근 접견실 2개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0일 남짓 구속되는 동안 270번 넘게 변호인을 접견하기도 했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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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메르어로 ‘패가망신’ 2주만에…李대통령 “캄보디아 총리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님과의 합의로 출범한 ‘코리아 전담반’은 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피의자 130여 명을 검거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캄보디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양국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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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선수들 대만 도박장서 딱 걸려…성추행 의혹엔 “오해”
대만 타이난에서 1차 스프링캠프를 진행 중인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선수 중 일부가 불법 도박장에 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단 측은 문제의 선수들을 즉각 귀국시키기로 했다.롯데 구단은 13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나승엽, 고승민, 김동혁, 김세민 선수가 해당 국가에서 불법으로 분류돼…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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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런던베이글, 1분 지각하면 15분치 임금 깎았다
지난해 20대 직원이 주당 80시간 근무한 끝에 과로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이 결국 8억 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부 조사 결과 다른 직원에게도 주당 70시간이 넘는 초장시간 근로를 시키고, 임금 체불에 직장 내 괴롭힘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형…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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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키울게요” 반려견 3마리 입양후 잡아먹은 70대
공공기관에서 반려견 세 마리를 키울 것처럼 입양한 뒤 도살해 지인들과 나눠 먹었다는 의혹을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전북 익산경찰서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 씨는 전북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반려견 세 마리를…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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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60대 보호사 폭행해 숨지게한 환자, 징역 16년
경기도 화성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하던 중 일하던 60대 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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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캄보디아 ‘노쇼 사기’ 조직원 42명 기소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채 각종 기관을 사칭한 ‘노쇼 사기’를 벌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홍후이그룹’ 조직원 4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건TF(형사3부장 검사 김경목)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0대)씨 등 4…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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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60대 보호사 폭행해 죽게한 조현병 40대…징역 16년 선고
경기도 화성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 이 곳에서 일하던 60대 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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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음료 건넨 후 “먼저 간다”…경찰, 알리바이 가능성 주목
서울 강북구 한 모텔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건네 20대 남성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13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남성 B씨에게 모텔에서 약물이 든 숙취해소제를 건넨 뒤 현장을…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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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도피 부부사기단’ 구속 기소…100억대 사기 혐의
캄보디아에서 도피 중이던 이른바 ‘부부사기단’이 지난 1월 국내로 송환된 데 이어 지난 1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법무부는 13일 “검찰은 전날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을 범죄단체조직·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강모씨와 안모씨 부부…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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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키우겠다”…공공기관서 반려견 입양 후 잡아먹은 70대
공공기관에서 입양한 반려견 3마리를 도살해 먹은 의혹을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전북 익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70대)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A 씨는 익산시 황등면 소재 공공기관에서 반려견 3마리를 입양한 후 입양 당일 도살해 먹은 혐의를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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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역주행’ 택시·승용차 쾅, 경찰 뺨도 찰싹…40대 구속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구속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A(40대)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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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안쉬고 코에 분비물 올라와”…모텔 약물 연쇄 사망 119 녹취록 들어보니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대 숙박업소에서 20대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 발견 당시 119 신고 녹취록이 공개됐다.12일 CBS노컷뉴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강북구 연쇄 사망 사건…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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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한덕수·이상민 제주 명예도민 자격 취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주 명예도민 자격이 취소됐다.13일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4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을 상정하고 재석 의원 36명 중 찬성 29명으로 가결했다. 반대…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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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아파트서 세 모녀 살해하려 한 10대 구속 송치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동창의 집으로 찾아가 세 모녀를 상대로 칼부림을 벌인 1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A 군(16)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 군은 지난 5일 오전 9시 12분경 원주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 B 양과 그의 어…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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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횡령’ 황정음, 46억 이태원 주택 가압류…전 소속사와 갈등
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가 배우 황정음 소유의 이태원 단독주택에 대해 2억8200만 원 규모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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