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색동원, 학대 적발되고도 합격점 받아… 장애인시설 평가 ‘구멍’](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1/133392979.1.jpg)
[단독]색동원, 학대 적발되고도 합격점 받아… 장애인시설 평가 ‘구멍’
장애인 입소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원장이 구속된 인천 강화군 ‘색동원’이 과거 학대로 적발되고도 시설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처럼 장애인 시설은 학대 등 인권 침해로 적발돼도 10곳 중 8곳꼴로 ‘개선명령’에 그쳐 시설 폐쇄나 시설장 교체를 면하는 것으로 나타…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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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
경찰 ‘북한 무인기 침투’ 민간인 구속영장 신청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인 피의자 오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등이 큰 주피의자”라며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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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의혹 정점’ 한학자,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측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한 총재…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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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금은방 절도 잇따라…업주 한눈판 사이 ‘슬쩍’
부산에서 금은방을 노린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업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80대 여성 A 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3일 오후 2시 30분경 부산 동구의 한 귀금속 상가에서 120만 원 상당의 귀걸이를 훔쳐서 달아난…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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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오는 23일 尹 ‘무기징역’ 항소 여부 논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정하기 위해 회의를 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조은석 특검, 장우성 특검보를 비롯해 부장검사급 파견 검사 등과 함께 항소 여부를 논…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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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소재 병원서 방사성폐기물 분실…원안위 조사 착수
경기 화성시의 한 병원에서 방사성 폐기물 일부가 분실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일 조사에 착수했다.병원 측은 지난해 9월 치료용 선형가속기 사용을 중단한 뒤 장비 폐기를 위해 이를 분해하고 자체처분을 위해 보관하던 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해 이날…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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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윤석열 둘째 날 점심 순대국밥·찐 고구마…저녁은 소고기 해장국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식단이 공개되며 관심이 쏠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무기수 신분으로 첫날 밤을 보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형 …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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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 추돌사고 내고 달아난 SUV 50대 음주운전자 입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A(5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서구 청라동 한 도로에서 술…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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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1년
반항한다는 이유로 10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징역 11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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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 가담’ 조지호, 1심 12년 징역에 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년 징역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청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조 전 청장은 전날 12·3 …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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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홈구장 라커룸 9차례 털렸다…상습침입 20대 현금 훔쳐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홈경기장 라커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20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특수절도·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B…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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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vs 동남아 누리꾼 ‘온라인 혐오 전면전’, 왜?
한국과 동남아시아 누리꾼 사이의 온라인 갈등이 단순한 설전을 넘어 상대방의 신상을 파헤치고 소속 직장이나 국가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K-팝 공연장에서 시작된 작은 감정싸움이 온라인 대결로 치달으며 불법 행위 폭로와 제도 개선 요구로 이어지는 모양새다.가장 대표적인…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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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줬더니 “청소하고 가”…도끼 들고 안전센터 찾아간 50대
소방관들이 불을 끈 뒤 남은 소화약제를 치워달라며 도끼를 들고 소방안전센터를 찾아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김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께 김제시 교동의 교동119안전센터에 도끼를…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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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농협 8억 횡령…사라진 직원, 어디로?
제주감귤농협에서 8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제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직원 A(40대)씨를 추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수 차례에 걸쳐 8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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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다른 남자랑 연락해?”…여친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연상의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신영삼)는 지난 19일 강도살인, 유사강간살인 혐의로 A 씨(29)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3~24일 …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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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김동완, 성매매 합법화 주장…논란일자 “현실 외면은 책임 회피”
신화 출신 배우 김동완이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이후 논란이 일자 김동완은 “미성년자 유입과 질병 관리 부재, 착취 등을 우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동완은 17일 자신의 스레드에 “유흥가를 없애려다 전국이 유흥가가 되고 있다”며 “교회 앞에 학교 앞에 파…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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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감금”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 2명 즉결심판
지난 설 연휴에 112에 거짓 신고한 50대 남성 2명이 경찰의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20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5시 17분쯤 인천 연수구에서 “나를 포함해 6명이 감금돼 있다”는 A 씨(50대)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경찰은 즉시 신고 현장인 A 씨 자…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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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항하네” 10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죽인 40대 남성, 징역 11년 확정
반항하는 10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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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남의 카드로 65만원 결제한 60대 벌금 500만원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습득해 무단으로 수십만 원을 결제한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박강민 부장판사)은 점유이탈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작년 9월 경남 양산시 소재 할인 매장 주변…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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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신고하겠다” 합의금 요구 여친 살해…30대 2심도 징역 14년
불법 촬영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말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11일 대전 유성…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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