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문신은 의료행위”…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년 구형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의…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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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민주노총 와해’ 혐의 황재복 SPC 대표, 혐의 일부 부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승우)는 14일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영인 회장 등 19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서…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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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해 2억원대 수익 챙긴 유튜버, 불구속 기소
인기 K팝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올려 2억 원대의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유튜버 박모 씨(3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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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떠나는 송경호 “어느 곳에서도 공직자 책무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54·사법연수원 29기)이 14일 이임사를 통해 “어느 곳에서도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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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화영 뇌물공여·대북송금’ 김성태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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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40대 여성 납치·성폭행한 중학생…“부모 집 팔았다” 3년 감형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4일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A 군(16)에게 원심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파기하고 장기 7년, 단기 …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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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음주운전 걸리자 “내가 운전했다”…잘못된 우정 ‘유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무면허로 재차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14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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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發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보석 석방…구속 1년만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14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5월 구속된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라 대표와 그의 최측근이자 공범인 변모 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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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만들어 줄게” 고깃집 사장이 이웃 돈 339억 꿀꺽…징역 20년 구형
고깃집을 운영하며 이웃에게서 339억 원을 챙겨 잠적한 안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안 씨의 사기 혐의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노후자금뿐 아니라 대출금 및 가족·친지에게서 빌린 돈을 편취당한 후 생활고와 빚 독촉에 시달리…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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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에 징역 3년6월 구형…“뉘우치고 수사 협조 참작”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범 관계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위반…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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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 위협한 전과 30범에…재판부 “결혼 빨리해라” 감형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원심을…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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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청소년 성폭행하고 휴대폰 촬영한 30대 징역 3년6월
대구지법 포항지원(부장판사 주경태)은 14일 지적장애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 간음)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포항시 북구의 주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B 양을 성폭행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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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공수처에 검찰 고발…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음주 회유’와 더불어 ‘전관 변호사 동원 회유’ 를 주장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이 검찰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다. 14일 이 전 부지사측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13일) 수원지검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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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사태 몸통’ 라덕연 1년 만에 석방…법원, 보석 신청 인용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몸통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와 최측근 변 모 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4일 라 대표와 호안에프지 대표인 변 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해 5월 구속 후 약 1년 만에 풀려나게 됐다…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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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30범에 “결혼해라” 감형…판사는 “나였으면 헤어져”
편의점에서 직원을 둔기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14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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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아인 마약류 처방’ 의사 벌금형 “지나치게 가벼워” 항소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의사 박모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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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5만원’에 격분…휘발유통 들고 지구대 찾아간 50대
경찰의 범칙금 스티커 발부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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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가짜뉴스’로 억대 수익 취득한 유튜버 재판행
유명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려 억대 이익을 얻은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A 씨(35·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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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한동훈과 ‘27기 특수 트로이카’로 불린 주영환 검사장 사직
검찰 내 특별수사 적자 계보로 꼽히는 주영환 부산고검 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27기)가 14일 사의를 표명했다.‘특수통’인 주 검사장은 검찰 내 인재가 많다는 평을 받는 27기 내에서도 이원석 검찰총장,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특수 트로이카’로 불렸던 인물이다. 2011년 …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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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위조’ 尹장모 출소…‘셀프 가석방’ 논란엔 ‘묵묵부답’ 일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구속 299일 만인 14일 오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남색 점퍼와 파란색 모자 차림으로 구치소 문을 나선 최 씨는 “현직 대통령 친인척의 가석방은 처음인데,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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