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주 우려 없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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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화영 변호인 이력’ 논란에…권영빈 특검보 결국 교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개입 의혹 수사를 맡아온 담당 특별검사보를 교체했다. 수사 담당이었던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대북송금 사건 주요 관계자들을 변호한 이력이 알려져 수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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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수사검사, 국정조사 소환장 받고 극단적 선택 시도”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1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권으로 직행하고 대통령으로 직행해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나왔다”며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전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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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1주택 양도세 혜택 폐지” 범여권 법안 발의 논란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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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가담’ 군 장성, 징계 취소 재판서 “선택 후회 안 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 받은 조재명 전 육군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이 징계 취소 첫 재판에서 “군인으로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16일 조 준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1…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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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김영진, 김용 공천 반대…“대법 판결 앞둔 후보 전례없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보궐선거 출마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가야 된다”며 반대했다. 원내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 의원은 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김 의원은 16일 라디오에서 “김 전 부원장…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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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홍준표 내일 비공개 오찬…洪 “백수가 안 갈 이유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가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여야 통합 차원에서 이 대통령이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서 홍 전 시장에게 회동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도 페이스북에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다. 보름 전 홍 수…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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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징역 2년 구형…“허위 진술 명백”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결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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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9∼24일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경제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5박 6일간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초청으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뉴델리를 방문한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이…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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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멕시코 외교장관과 첫 통화…“韓 기업 원유 확보 협조” 요청
조현 외교부 장관이 신임 멕시코 외교장관과 첫 통화를 갖고 중동 정세 혼란 속 중남미 주요 산유국인 멕시코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로베르토 벨라스코 멕시코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장관 취임을 축하한 뒤,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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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귀책 사유 있는 정당은 공천 안해야…그게 책임 정치”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6일 “책임 정치의 원칙상 재보궐 선거의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조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문재인·이재명 당대표의 …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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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서 위증’ 윤석열 1심, 오늘 마무리…특검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이 오늘 마무리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진행한다.재판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 최종의견과 윤 전 대…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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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석달치 2.7억 배럴… 나프타도 한달분량 확보
중동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여파로 에너지 공급망이 막히는 ‘핀치 포인트(병목 지점)’ 위기가 주요 산업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 나프타 최대 210만 t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홍해 등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한 대체 공급처에서 원유는 석 …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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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에너지-바이오-AI ‘메가특구’ 만들어 규제 푼다
정부가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4개 분야에 대한 ‘메가 특구’를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49일 앞두고 광역권별 전략산업 육성 및 규제 개선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의 청사진을 공개한 것.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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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원유-나프타 韓에 우선공급 약속”… 호르무즈 대체 ‘얀부항’ 통해 들여오기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국의 최대 원유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홍해를 통해 2억5000만 배럴을 우선 도입하기로 하면서 중동발(發) 에너지 수급 불안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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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율주행-재생에너지 규제 특례… 李 “총괄 권한 차르 활용”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지역 단위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지역 경지특구의 한계를 넘어설 해법으로 ‘5극 3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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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힘, 조폭설-대장동 조작으로 대선 훔쳐” 사과 요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허위사실로 확정된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공당인 국힘(국민의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어린아이들도 잘못한 게 드러나면 사과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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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한국선박 26척 정보, 이란 外 걸프국-美에도 줘… 대가 지불할 계획은 없어”
조현 외교부 장관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인권 침해 비판 메시지와 관련해 “이스라엘 측과 긴밀히 소통했고, 이스라엘도 이해했으며 더 이상의 후속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며 “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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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호남-충남 與경선서 친청 약진… ‘강성 당원 파워’ 또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강세인 호남과 경기 지역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경선에서 친청(친정청래) 성향의 후보가 잇따라 선출되면서 ‘강성 당원의 힘’이 입증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리당원의 50% 이상이 집중된 호남과 경기 지역에서 친청 성향 후보들이 약진하면서 지방선거 두 달 후 1인 1표…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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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제동에도… 정청래, 또 하정우 러브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부산을 찾아 재차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차출을 거론했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에게 하 수석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정 대표…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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