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로 타 쇼핑몰에 재주문…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재고 부족 탓에 고객 주문정보를 무단으로 다른 온라인쇼핑몰에 제공해 재주문한 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4년 2월 자신…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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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회식 뒤 여직원 성폭행 시도…김용만 회장 혐의 인정, 檢 징역 3년 구형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 부하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6일 오전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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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만난 김건희, 구치소 돌아와 정말 많이 울었다더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14일 두 사람의 법정 대면 직후 김 여사가 구치소에 돌아와 정말 많이 울었다”고 전했다.16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대리하는 유정화 변호사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들도 부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처럼…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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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빠진 60대女, 동료 교사의 노후자금 14억 날렸다…2심도 징역 7년
지인에게 1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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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수’ 혐의 30대 무죄…“개인통관번호 빌려줬을 뿐”
라오스에서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됐던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6일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B 씨 등과 공모, 배송업체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해 라오스에서 액상…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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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한 명에게 14억 뜯어낸 60대…항소심도 ‘징역 7년’
지인을 상대로 2년 가까이 14억원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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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에 중국산 훈제오리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자영업자…벌금 300만원
배달앱에 중국산 식료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자영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3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2024…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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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모욕’ 美 유튜버, 1심 징역 6개월 법정구속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여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업무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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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로 숨진 아이…병원 2곳에 4억 배상 판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겪다 숨진 고 김동희 군(당시 만 4세) 사건과 관련해 병원들이 유족에게 수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김 군의 유족이 병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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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15세女, 4명이 성폭행…“동의했다” 남성 말 믿은 경찰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살 여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4명이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영 부장검사)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4명 중 주범 2명…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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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입소 여성 추행, 시설 원장 징역 5년…“죄질 불량”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정읍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원장 A씨…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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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모욕 등 기행 반복 美유튜버, 징역 6개월에 법정구속
우리나라에 와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여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이날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게 징역 6개…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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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6개월만에…검찰, 가해자 자택 압수수색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5일 오전 김 감독 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 A 씨(30)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검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범행 당시 상황과 폭행 경위 등을 확인한…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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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흘리던 취객, 응급처치 해준 소방관에 발길질…벌금 700만원
자신을 치료해 준 소방대원을 폭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0시 53분쯤 술에 취한 상…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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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에 86억 상당 부실대출, 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 실형
제2금융권인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임 당시 지위를 악용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부실 또는 한도 초과 대출을 내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63)씨에 징역…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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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모욕’ 美유튜버 소말리, 1심 징역 6개월…법정 구속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편의점 등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각종 논란을 일으켜 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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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만명 개인정보 해킹범, 허무한 ‘15년 도피극’…자진 입국·구속
2011년 현대캐피탈 서버를 해킹해 175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주범이 검찰에 넘겨졌다.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의 주범인 50대 남성 A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 송치했다.A 씨는 2011년 4월 공범들…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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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네 번째 ‘재판소원’ 사전심사… 34건 모두 각하
헌법재판소가 14일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 34건을 사전 심사한 뒤 전부 각하했다. 이로써 네 차례 사전 심사에 오른 228건이 전부 각하돼 본안 심사로 넘어간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헌재는 이날 심사한 34건 가운데 24건(70.6%)에 대해서는 “재판으로…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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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李 관련 허위 유포 혐의’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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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은 바라보고, 김건희는 외면…법정서 33분 대면한 尹부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30여 분간 대면했다. 지난해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278일 만에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났지만 눈이 마주친 건 잠깐뿐이었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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