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사회복무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2일 사회복무요원 김모(21)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김씨는 4월 26일 서울 관악구…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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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1.6톤 코일에 깔린 노동자 사망…법원, 대표에 징역 2년 선고
작업자가 1.6톤 무게의 강판 코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이사 A 씨에게 …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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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대사 게시한 민주노총…법원 “‘방심위 삭제 요구’는 위법”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전국민주노종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북한 노동자 단체 연대사 삭제를 요구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민주노총이 방심위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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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운전자, 금고 2년 6개월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7단독(판사 황방모)은 8일 선고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피고인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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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이호진, 와인업체 등 통해 부인에 허위급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08/134067005.1.jpg)
[단독]檢 “이호진, 와인업체 등 통해 부인에 허위급여”
검찰이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그룹 계열사 등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던 부인과 조카를 임직원으로 올린 뒤 허위 급여 31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7일 확인됐다. 16장 분량의 이 전 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 …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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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또 거부한 尹, ‘계엄 정당화 메시지 지시’ 부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출범 101일 만인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날 “경찰이 아니라 검사가 조사해야 한다”며 오전 조사를 거부하면서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2시간 남짓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6일 오…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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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구성…“의혹 엄정히 규명”
검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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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수본 구성…의혹 엄정 규명”
검찰과 경찰이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에 관해 신속하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찰과의 …
-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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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거부 尹, ‘계엄 정당화 메시지’ 지시 부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출범 101일만인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날 “경찰이 아니라 검사가 조사해야 한다”며 오전 조사를 거부하면서 실질적인 조사시간은 2시간 남짓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종합특검은 6일 오전 10시 윤…
-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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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못한 국민에 배상 가능성?… 최대 200만원 판결 전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등 전국 투표소 50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과거 법원은 공무원 실수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에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국가가 배상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지난해…
-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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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밀친 뒤 24시간 방치해 숨지게 남편…징역 4년
술을 마시던 중 아내를 밀쳐 넘어뜨리고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배근)는 최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지난해 12월…
-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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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무혐의 “증거 없어”
검찰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받아 온 검찰 수사관들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지 두 달 만인 5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띠지를…
-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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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살해범, 피해자에 “넌 재수없는 것, 잘못 없다”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백승태(60)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검은 5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백승태를 구속 기소했다.백승태는 지난달 9일 오전 4시경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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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무혐의…“증거 없어”
검찰이 5일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강호준)는 이날 “당시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 띠지 등을 훼손·폐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날 모두 혐의…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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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소개팅 여성 15명 나체 100차례 불법 촬영
여성 15명과 성관계 뒤 신체를 몰래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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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차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한 만취 30대, 징역 13년
만취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운전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이날 살인,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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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몰래 휴대전화 개통해 5억7천만원 빼돌린 30대, 검찰 송치
고객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전북 군산경찰서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A 씨(3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휴대전화 대리점 대표인 A 씨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고객 정보와 명의로 휴…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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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매달고 1.5㎞ 달려 살인…만취 30대 ‘징역13년’
60대 대리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1.5㎞를 달리다 숨지게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형사12부는(부장판사 김병만)는 5일 오후 살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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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수수 혐의’ 경찰관, 2심도 징역 6년…“엄중 처벌 필요”
사건을 무마해 주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성언주·원익선)는 5일 전직 경찰 정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년과 벌금 2억…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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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사채 이자, 피해자에 돌려줬어도 추징 대상”
연 300%대 고금리로 이자를 받아온 대부업자가 재판 중 불법 이자를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766만 원을 추…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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