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3사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과하다”…규제 예고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NIA빌딩에서 열린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3.10/뉴스1

정부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대책의 일환으로 알뜰폰(MVNO) 활성화를 내세우면서 통신 3사 자회사 점유율 문제에도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0일 오후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통해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문제를 언급했다.

박 차관은 “통신 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서도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문제가 과연 통신 시장 전체로 봤을 때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회사 점유율 제한 법안도 나왔는데 이를 포함해 전체적인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와 건전한 생태계 마련을 위해 같이 논의하고 숙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 KB국민은행, 스테이지파이브, 아이즈비전, 인스코비 등 5개 알뜰폰 사업자와 SK텔링크,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 등 3개 통신사 자회사가 참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통신 업계 과점 체제 폐해를 지적하면서 경쟁 체제 도입 방안과 통신요금제 선택권 확대 등 서비스 품질과 요금을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특별전담반(TF)’를 구성했으며 지난달 20일 1차 회의를 통해 알뜰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박 차관은 “서비스 경쟁의 한 축인 알뜰폰 사업자가 저가·소규모 통신사에 머물지 않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규모의 경제를 갖춰 통신 3사와 경쟁할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알뜰폰 점유율 규제 문제를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알뜰폰 점유율 규제 논란은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불거졌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하면 통신 3사 자회사 합산 점유율이 법적 상한인 50%를 넘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이후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이날 박 차관은 “알뜰폰은 외형적으로 많은 성장이 있었고 이용 요금이 30% 저렴해 고객에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사실인 반면 통신 시장 전체의 경쟁 촉진 측면에선 부족한 게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뜰폰 5G 요금제 강화 도매제공 의무 제도 개선, 개인정보 문제 등에 대한 알뜰폰 사업자 책임성 강화, 대량의 데이터 구매를 통한 할인 방안 등을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통신시장 경쟁촉진 TF를 통해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