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이트 91% ‘언론기사 도용’…저작권 침해 160억 규모

기사 침해를 많이 당한 언론사
순위	언론사	침해 건수(건)
1	연합뉴스	3만712
2	뉴스엔	1만1662
3	동아일보	1만1268
4	한국경제	1만1211
5	머니투데이	9114
6	조선일보	8948
7	중앙일보	7889
8	매일경제	6667
9	SBS	6338
10	전자신문	6024
자료: 한국언론재단

뉴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10개 중 9개는 신문 등 언론사의 기사를 무단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이 12일 입수해 공개한 한국언론재단의 ‘디지털 뉴스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뉴스 서비스를 하는 인터넷 사이트 831개 중 760개가 언론사의 사전 동의나 계약 없이 기사를 실었다.

한국언론재단은 올해 3월 중순부터 한 달간 누리꾼이 자주 찾는 2984개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뉴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전국 65개 신문사를 비롯한 83개 언론사의 뉴스 저작권 침해 정도를 조사했다.

침해 유형으로는 기사의 무단 전재가 79.8%였고, 기사 제목이나 본문 일부를 게재하고 이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페이지로 전환하는 ‘직접 링크’ 방식이 12.6%를 차지했다. 직접 링크는 해당 언론사의 허락이나 동의, 또는 정당한 비용 지불 없이 사용하면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문화관광부는 규정했다.

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기사가 3만712건 무단 전재돼 가장 많았다. 뉴스엔(1만1662건·연예뉴스전문 인터넷 언론), 동아일보(1만1268건), 한국경제(1만1211건), 머니투데이(9114건), 조선일보(8948건)가 뒤를 이었다. 이 보고서는 기사 건당 가치를 4만6875원으로 계산한 지난해 4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인터넷 사이트가 도용한 기사 저작권의 경제적 규모가 약 16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