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일의 넷북]'인터넷과 법률'

▼'인터넷과 법률' 정상조 엮음/현암사 펴냄/333쪽 9500원▼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인터넷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그것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데도 불구하고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연구나 논문자료가 거의 없다.

때맞춰 출간된 이 책은 인터넷과 저작권, 상표권, 그밖의 법적 문제점을 다룬 국내 최초의 책이랄 수 있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과 저작인격권, MP3 음악파일과 음악저작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과 쟁점등을 다루었고, 도메인 네임사용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 메타테그와 상표권 침해, 도메인 네임의 분쟁해결에 관한 WIPO 최종보고서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그밖의 법적 문제점으로 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규제, 전자서명과 법률문제, 인터넷과 조세, 전자상거래와 Y2K, MS사의 인터넷 Explorer 끼워팔기등을 다루었다.

부록으로 인터넷 법률관련 웹사이트, 관련 컴퓨터 용어, 상표에 대한 사이버침해 방지법등을 실어 네티즌들의 이해를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