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하는 19대 국회로]새누리, 6월 의원세비 반납 작업 착수

“지급일 코앞인데 개원 감감… 무노동무임금 곧바로 적용”
일부 반발… 전체 참여 미지수

“넥타이 풀고 합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운데)가 13일 국회에서 첫 번째 ‘국회 쇄신 태스크포스(TF) 팀장 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넥타이를 풀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새누리당이 국회 쇄신방안으로 발표한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6월 세비를 반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13일 “세비 지급일이 일주일(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개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달부터 바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받지 않는 방법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내지도부와 당 무노동무임금태스크포스(TF)는 △무노동 무임금 참여 의원 파악 △반납 세비 규모 산정 및 반납 절차 마련 △반납 세비 사용처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20일이 되면 세비가 자동으로 의원들의 통장에 입금되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나서 각 의원이 받은 세비를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세비 환수에는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며 환수한 돈을 (국가나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한 명의 한 달 세비는 1000만 원(일반수당 646만4000원,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등)가량. 새누리당 의원 150명의 한 달 세비를 모두 환수하면 15억 원가량이 된다.

새누리당은 6월부터 바로 세비 반납을 실천하면 야당과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 부정적인 반응도 있는 상황이라 전체 의원이 참여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 당장 김성태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원 구성을 하지 못한 책임을 전체 의원들에게 지우는 깜짝쇼”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세비 반납에 동참하는 의원이 적을 경우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와 별도로 무노동 무임금의 제도화를 위해 무노동무임금TF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살펴보고 있다. 팀장을 맡은 이진복 의원은 “구속된 사람, 전혀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게도 세비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 모든 의원이 동의할 것”이라며 “무노동 무임금의 적용 범위에 대해선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회 안에서도 찬반양론이 있는 만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한구 원내대표 주재로 각 쇄신안을 추진할 TF 팀장이 참여한 첫 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쇄신 초안을 만들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세비 반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새누리당은 세비 반납 운운하지 말고 속히 원 구성에 합의하라”는 반응이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 문은 닫았지만 성실히 입법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장에서 뛰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