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하는 19대 국회]이한구 “의원연금-불체포 특권 재검토”… 국회개혁 시동거나

새누리당이 전직 국회의원에게 65세 이후 평생 지급하는 연금과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국회의원 특권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합리적인 범주 내에서 연금문제에 대한 국민 의식이 반영되도록 개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보다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덜 처벌받는다는 오해가 있다. 혹시 그런 면이 있으면 차제에 국회 쇄신 차원에서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이행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쇄신국회’를 당의 주요 어젠다로 삼고 국회의원 특권 전반을 조사한 뒤 폐지할 것을 가릴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회의원 특권이 200여 개나 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게 있는지 우선 살펴봐야 한다”면서 “이 중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특권을 가려내 다음 주 의원연찬회 때 논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특권 개편방안과 더불어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의 일정과 내용, 비용 등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 등을 국회 쇄신책으로 검토하고 있다. 의원들이 해외 국감과 휴회 때 관계 부처의 지원을 받아 떠나는 외유성 출장도 끊임없이 여론의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19대 국회에 바란다-10대 제언’을 통해 “국회의원의 200여 개 특권 거품 걷어내라”라고 지적했다.

▶본보 22일자 A1면 밥값하라, 의원 이름 내건 法을 보고싶다
▶본보 22일자 A4면 국회, 평균 54일 개점휴업… 이번엔…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국회의원 출신에게 매월 120만 원의 평생연금이 지급된다. 올 초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연금 특혜’를 자진 포기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 새누리당은 △공항 귀빈실 및 VIP주차장 이용 △KTX 등 철도 이용 무료 △주유비 지원 △상임위원장 판공비 △의원 전용 출입구와 승강기, 도서관 열람실 △해외출장 시 재외공관 영접 △야근·특근비 식대 명목 지원비 △전화요금과 우편요금 지원비 등 제도적, 관례적으로 제공되는 특권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모든 특권을 인터넷에 게시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을 수렴하자” “특권은 더 효율적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취지이므로 이 기준에 따라 존폐를 결정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국회의원 연금에 대해선 전면 폐지하자는 강경한 의견에서부터 단계적인 축소, 의원 경력과 국가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22일부터 ‘19대 국회에 바란다’ 시리즈 기사를 통해 국회의원의 200여 개 특권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는 제언을 한 바 있다. 사진은 동아일보 22일자 A1면.

특권 폐지 문제에 대해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의 제안이 오면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새누리당이 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정식 안건으로 제의해 야당과 협의하지 않는다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양승함 교수는 “국회가 폭력과 공전을 거듭하면서 ‘의원들이 일도 안 하면서 특권을 누린다’는 평가가 일반적인 국민감정”이라며 “특권 전반을 조정, 축소하는 게 시대정신에 맞다”고 말했다. 의원 연금에 대해선 “의원 재직 기간과 형사처벌로 인한 의원직 상실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연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