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해외진출 한국기업들 U턴 망설이는 이유는?

5대째 가구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브루스 코크레인 씨는 지난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가구공장을 세웠다. 1905년 설립된 ‘코크레인 퍼니처’의 문을 닫고 모든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옮긴 지 15년 만이다. 그가 미국으로 돌아온 과정에는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을 국내로 ‘유턴’시키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미국 정부는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의 유턴을 돕기 위해 이전비용의 최대 20%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물론 설비투자와 관련한 세금을 2년간 대폭 감면해준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로 ‘코크레인 퍼니처’ 같은 중소기업은 물론 포드자동차와 제너럴일렉트릭(GE), 월풀, 캐터필러 등 대기업들도 해외 생산기지를 축소하고 미국에 새로운 공장을 세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외진출 기업을 자국으로 끌어오는 데 사활을 건 나라는 미국만이 아니다. 대만은 유턴 기업에 최대 2억 대만달러(약 77억3400만 원)를 융자로 지원하고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행정경비를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정책을 내놨다. 2000년대 초반부터 기업입지촉진법을 개정해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았던 일본은 최근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을 ‘부흥특구’로 지정해 이 지역에 투자하는 자국 기업에는 법인세를 5년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각국이 해외진출 기업을 유턴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버블이 꺼지면서 중국 등 신흥국에 빼앗긴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다.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중국과 동남아로 이전하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있는 한국 역시 해외진출 기업 유턴 지원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26일 발표할 ‘국내 투자 활성화 종합대책’을 통해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 등을 주요 방안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이 대책에는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 동안 전액 감면해주고 임대산업용지 분양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병기 경제부 기자

하지만 재계는 수도권공장총량제 등 해외진출 기업들의 유턴을 방해하는 규제장벽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한다.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법인세 인상 움직임과 사회 일각의 반(反)기업 정서 역시 유턴을 고려하는 기업들에는 부담이다. 지원의 모양새만 갖출 게 아니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대원칙 아래 전반적인 규제해소책 마련에 방점을 뒀으면 하는 바람이다. 해외 유턴 기업 지원은 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이란 측면에서도 마다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문병기 경제부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