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구자룡]주도국 되려는 중국이 할 일

중국이 국제통화기금(IMF)의 부총재를 차지할지 관심이다. 중국 국무원이 주민(朱民) 중국은행 부행장을 22일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 부행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 IMF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안팎에서 나온다. 지난해 2월엔 린이푸(林毅夫) 베이징(北京)대 교수가 세계은행(IBRD) 부총재에 임명됐다. 따라서 주 부행장이 IMF 부총재에 임명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의 팍스아메리카나를 대표하는 두 국제금융기구의 부총재를 중국이 맡게 된다.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도 불리는 IBRD가 주로 빈곤국 지원을 담당하는 데 비해 IMF는 국제금융체제를 감독 관리하는 역할이어서 의미가 다르다.

IMF 3명의 부총재 중 중국이 한 명을 차지하는 것을 두고 의미를 크게 확대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이 2001년 12월 천신만고 끝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세계 경제질서에 편입된 것에 비하면 10년도 안돼 세계 경제질서 관리의 주도국 반열에 다가서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건국 60년 동안 연평균 8.1%의 경제성장을 하고 개혁개방 30년의 성과로 비약적으로 도약한 데 따른 위상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은 올 들어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을 통해 IMF 내의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위상 강화와 지분 확대, 투표권 조정을 요구하는 등 ‘IMF 공략’을 벌였다. 그만한 이유도 있다. IBRD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3조8600억 달러로 미국 14조2043억 달러, 일본 4조9093억 달러에 이어 3위다. 하지만 IMF 내 투표권은 미국이 17%로 1위, 일본이 6.0%로 2위이며 중국은 3.7%로 독일 프랑스 영국에 이어 6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IMF 대표인 고테가와 다이스케(小手川大助) 이사는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글로벌 국제논단’에서 “중국은 IMF의 투표권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는 2011년 일본이 지난 40년간 차지해 온 2위 자리를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제기구에서 각국의 위상이 국력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 부행장은 미 존스홉킨스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1991년에서 1996년까지 IBRD에서 근무하는 등 국제 경험도 많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강령으로 하는 중국이 185개국이 회원국인 세계경제의 ‘자유무역 경제질서 관리자’로서 적합한지는 의문이다. 최근 잇따라 발표된 중국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 지수나 순위들을 살펴보자.

유엔개발계획(UNDP)이 국가별 국민소득과 교육수준, 평균수명과 유아사망률 등을 종합해 발표하는 ‘삶의 질’ 지수로도 불리는 인간개발지수(HDI)에서 중국은 올해 182개국 중 9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 비해 11단계 내려갔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20일 발표한 올해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중국은 조사 대상 175개국 중 168위를 차지했다.

다국적 브랜드 조사기관인 안홀트-GMI가 매년 문화, 통치권력, 수출, 관광, 교육 등의 항목별로 조사하는 국가브랜드지수(NBI)에서 올해 중국은 조사 대상 50개국 중 22위에 머물렀다. 중국이 경제 이외의 분야에서 보편성 있는 가치들을 진정으로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그렇게 될 때 중국은 명실상부한 세계의 지도국으로 부상하는 계기를 맞을 것이다.

구자룡 베이징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