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교원평가-인사에 강력 반영”

이주호 교육차관 “우수교사 전보 예외조치”

서울교육청 “교장-교감 인사와 연계할 것”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사진)은 “학업성취도와 교원 평가는 한 세트로 가야 한다”며 초중고교 학업성취도를 교원 평가와 인사에 ‘강력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17일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선도학교인 서울 동대문구 전곡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 차관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아진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교사들이 잘 가르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성적 향상도가 좋은 학교는 학교장의 인사권을 대폭 강화해 정기전보 기간(5년)과 상관없이 우수한 교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교원평가제법 통과를 1순위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이 차관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데이터가 생긴 만큼 ‘3년 내내 학업성취도 미달 비율이 10% 이상인 학교장은 문책한다’는 식의 제도 도입이 가능해졌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교장·교감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처럼 구체적인 연계 방안은 시도교육청별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학습부진 완화 및 학력격차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전년도에 비해 학업성취도를 끌어 올린 교장 중 상위 3%는 승진 전보 시 우대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반면 학력향상도가 부진한 하위 3%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