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강남일/“검찰, 인권보호에 최선”

검찰이 2002년 10월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 사건 이후 적법절차를 지키고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피의자들에게 욕설이나 반말 등의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가족 등의 약점을 잡아서 자백을 받아내려 하고 있다는 동아일보 5월 19일자 보도를 접하고 검사의 한 사람으로서 느낀 소감을 적는다.

보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제도와 관행을 고쳐나가고 인권 보호에 필요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가혹행위 우려가 있는 특별조사실을 폐쇄하고,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감찰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민원인의 판단에 따라 직원의 친절도를 가리기 위해 ‘그린·옐로 카드제’를 실시하며, 검찰 홈페이지에 직원들의 친절도를 평가하는 코너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검찰의 노력을 격려해 주는 분들도 늘고 있다. 한 회사원은 최근 조사를 받은 뒤 검찰이 민간서비스 종사자보다 더 친절해 감명을 받았다는 편지를 보내 왔다.

물론 보도된 사례들은 대부분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사의 본질이 범죄 혐의자를 추궁하는 것이다 보니 조사를 받는 사람으로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이것이 쌓여 검찰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이번 동아일보 기사를 인권 옹호에 더욱 충실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일부의 잘못을 두고 마치 검찰 전체의 잘못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도록 보도함으로써 그동안 검찰이 기울인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도 있다는 일말의 아쉬움도 남는다.

논어에 “진실로 인(仁)에 뜻을 두면 악함이 없다”는 말이 있다. 검찰은 이런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강남일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