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개혁 6]전자정당화

최근 정당개혁 논의에서 두드러진 대목은 ‘전자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전자정당이란 당 운영과 정책결정 및 홍보 과정에서 인터넷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 당원 및 국민과 쌍방향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광범위한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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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당화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정당운영 청사진에 따르면 정당의 정책 생산과정에서부터 수많은 당원과 국민은 자신의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소액 다수의 실명 정치자금을 모음으로써 정치자금 투명화와 진성당원 중심의 당 운영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꼬박꼬박 당비를 내는 사람은 당원 자격번호(ID)와 비밀번호를 받아 당내 각종 선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온라인 투표권도 행사할 수 있다. ‘e-데모크라시’(전자민주주의)가 현실화하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중앙당은 자연스럽게 인력과 기구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돼 저비용 고효율 정치도 가능하다.

전자정당화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네티즌의 도움으로 지지세를 크게 늘린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은 20만건의 소액 후원으로 72억원을 모았는데 이 가운데 90% 이상이 인터넷 등을 통한 후원이었다. 노 당선자의 인터넷사이트에는 하루 최고 50만명이 방문했고 정책제안도 5만건이나 기록했다. 기존 방식대로 이만한 규모의 사람을 동원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테지만 인터넷 시스템 운영비는 5억여원에 불과했다.

‘전자정당 전도사’라고 불리는 민주당 허운나(許雲那) 의원은 “우리나라 정보통신 인프라는 세계최고 수준인 데다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네티즌이어서 전자정당화는 시대적 흐름이다”며 “5년 후 대선 때는 네티즌이 70%로 늘어날 것이므로 전자정당화로 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자정당 개념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인 데다 세대간, 도시-농어촌간의 인프라 격차로 인한 정치적 발언권의 불균형현상이나 익명성을 악용한 비방 흑색선전 등의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끝--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