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개혁 4]당권…돈도 조직도 1인이 독점

정당개혁 논의가 봇물을 이루면서 당권 개념에도 큰 변화가 오고 있다. 변화의 큰 줄기는 당권의 분산과 약화이다.

당의 공천권 인사권 재정권을 한 손에 쥐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온 과거 3김식 당권은 더 이상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사실 지난해 정당개혁 과정에서도 당권은 과거의 개념과 많이 달라지기는 했다. 집단지도체제가 도입되고 공천 방식이 상향식으로 바뀌면서 당권의 1인 집중 양상이 상당히 완화된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사실상 오너로 건재했고 최고위원제도 하에서 대표에게도 상당한 권한이 집중됐다.

당권 개념에 가장 큰 변화를 몰고 올 요인은 상향식 공천제와 함께 중앙당 축소와 상근요원 감축, 정치자금 투명화, 원내 중심 정책정당화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개혁 방안들은 공천권과 인사권, 재정권의 상당 부분을 1인 독점체제에서 제도적 시스템으로 나눠 주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혁 방안들에 따르면 당권은 권력의 상징에서 순수한 관리형 개념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원내정당화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대표와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원내총무가 실질적인 당 리더 역할을 하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민주당의 일부 개혁파는 최고위원회 대신 수십명의 중앙집행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게 실권없는 의전상 당대표 역할을 맡기는 방안도 내놓고 있다.

이러한 개혁 방안들이 채택될 경우 당권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어 옛날처럼 당권을 차지하기 위해 엄청난 돈과 조직을 동원하는 사례는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이 무게중심을 잃고 사분오열돼 오히려 무기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표의 권한을 지금보다 더 강화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돈과 조직’을 독점하고 배타적 통제력을 행사해 온 당권 개념은 ‘옛날 얘기’로 바뀔 게 확실하다. 당권의 변화는 중앙당 및 지도체제 개편과 당내 계파간 대결 등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