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태선·남영진 前 방문진·KBS 이사장 31일 해임 집행정지 심문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전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 집행정지 심문이 31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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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전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 집행정지 심문이 31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

대형마트가 수입·판매한 포도씨유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플러스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3.0㎍/㎏으로 기준·규격 부적합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3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위반 혐의로 기…

당정이 내년도 부모급여 지원금을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행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의 경우 현행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23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

“안전하게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23일 오후 2시 정각, 대구 수성구 황금동 홈플러스 수성점. 공습경보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자 쇼핑객 40여명이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무빙워크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조용히 내려갔다. 사이렌이 울린 뒤 “훈련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폭행해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2월26일 오전 7시30분께 충남 서산 동문동에 있는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3·구속)의 첫 재판이 열렸다. 그는 재판 내내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등 체포 당시와는 다르게 불안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인천 건설현장에서 금품을 뜯거나 폭력을 일삼는 불법행위를 한 일당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23일 인천경찰청 수사2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총 250일간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80명을 검거했다.이중 1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36명을 불구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용산~삼송) 사업을 두고 “지역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임인 만큼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새로운 노선을 마련, 조속히 사업을 재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를 통해 “수도권 서북부지…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떡집 아들이 매일 아침 떡을 갖다준다며 고마운 마음에 상품권을 보냈다는 훈훈한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22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떡집 아들이 이번에 우리 회사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는데, 아침마다 저한테 떡을 하나씩 준다. 매일 다른 맛으로 주는데 다 맛…

정부가 23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 마(이상 동기)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치안 강화를 선포했다. 우선적으로 의무경찰(의경) 부활과 민간 자율방범대 확대가 추진될 전망이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의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1982년 제도가 도입…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에게 검찰이 징역형 6년을 구형했다.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 심리로 열린 서 씨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정부가 최근 잇달아 발생한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의경 인력을 기존 집회나 시위, 대형 행사와 같은 혼잡경비에 투입하지 않고 치안활동에 전념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갖고 최근 잇…

“방류 소식을 기점으로 수산물이 안 팔려 죽을 맛입니다. 추석 대목 앞두고 방류라니 더 착잡하네요.”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오전 광주 동구 남광주수산물시장은 오염수 방류 소식에 침체된 분위기였다.전남 완도·무안·보성에서 들여온 전어·꽃게 등 신선…

술에 취해 아파트 주차장 진출입로에 누워있던 20대 남성이 차에 깔려 다쳤다. 23일 부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16분경 부천시 괴안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출구에서 남성이 차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대원은 차량 아래쪽에 있는 A 씨를 확인하고 …

퇴마 행위 등을 빙자해 손님 20여명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3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무속인 A(49)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 징역 5…
![[QnA]‘4급 전환’ 코로나, 검사비 누가 얼마나 내야 하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3/120825122.2.jpg)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면서 본인부담 비율이 높아져 코로나19의 검사 비용이 일부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발표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에 따르면 고위험군과 먹는치…

중대시민재해 오송참사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충북도와 청주시는 오송 참사 과정에서 노출된 행정 난맥상을 바로잡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재난행정 혁신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고 “민방위 훈련을 통해 적의 공습으로부터 나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접경지역인 서울 동두천 지역을 찾아 지역주민과 함…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중 하나인 산부인과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