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김수현 前실장 기소…金, 보상 미비시 배임 문제 발생 인식](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19/120306024.1.jpg)
[단독]檢, 김수현 前실장 기소…金, 보상 미비시 배임 문제 발생 인식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전 폐쇄를 지시하고 압박한 혐의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9일 경제적 손실 등을 우려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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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우에 시멘트 철로 운송 막혀…업계 “차량·선박 이용 확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화물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시멘트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폭우로 건설현장 또한 중단되면서 현재 시멘트 수급에 문제는 없지만 업계는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19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최근 폭우로 …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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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심봤다” 지리산서 1억5000만원짜리 ‘100년근 산삼’…15년만에 다시
전북 남원 지리산 자락에서 100년근으로 추정되는 천종산삼 10뿌리가 발견됐다. 감정가는 1억5000만원이다. 한국전통심마니협회는 김익주 송곡대 임산물전문교육원 전담교수가 지난 10일 남원 운봉 지리산에서 천종산삼 10뿌리를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전통심마니협회에 따르면 김…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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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완주, 대선때 노래방서 비서 내보내고 보좌관 추행”
성폭력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박완주(56·충남 천안을) 무소속 의원이 지난 대선 기간 중 노래방에서 다른 직원을 내보낸 뒤 단 둘이 있던 보좌관을 강제로 추행한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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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대장동 로비 의혹에도 ‘김영란법’ 적용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박 전 특검의 아내와 딸을 압수수색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특히 딸은 피의자 신분…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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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탈옥 시도’ 김봉현, 건강상 이유로 재판 불출석
최근 탈옥 계획을 세우다가 덜미를 잡힌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건강상태를 이유로 19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40분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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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영수 특검 딸도 입건…‘청탁금지법 위반’ 공범 혐의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과 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특검이 공직자 신분인 특검 활동 시기에 딸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본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박…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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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에서 난동 부린 60대 유치장 거부· 경찰에 박치기…실형 선고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서에 연행돼 경찰관을 폭행하고 자해 행위를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판사)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0시20분께 부산 부산진구 …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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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아내 살해 후 암매장한 60대…항소심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의 주거지 앞마당에 암매장한 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9일 오후 3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 뒤…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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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3개월 만에 발생…“집중호우로 오염원 농가 유입 우려”
강원도 철원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3개월 만에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함께 회의를 개최하고 ASF …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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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이런게 어딨어”…실종 해병대원 부모 오열
경북 예천에서 집중 호우·산사태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 장병 부모가 아들이 실종된 현장을 찾아 오열했다.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A 일병은 19일 오전 9시 10분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사 수색 작업을 하던 중 급류…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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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상 통로에 자전거·킥보드 쌓아두고…“망가지면 배상책임”
아파트 입주민이 비상구 계단에 자전거, 킥보드 등을 세워둔 뒤 비를 맞아 망가질 경우 배상책임을 묻겠다는 적반하장 경고문을 부착했다.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비상구에 쌓아놓은 소중한 물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글쓴이 A씨는 “아파트 계단에 저렇게 자전거 쌓아두고 창…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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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500억 포탈’ BAT 전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가격 인상 전날 담배 수천만갑을 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5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담배회사 전직 대표가 4년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지귀연 박정길 박정제)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브리티쉬…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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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무사하길…” 실종 해병대원 수색 지켜보던 엄마 극도 불안감 보여
“제발 무사하길…”경북 예천군에서 호우·산사태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다 내성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원의 어머니가 극도의 불안감을 보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19일 오후 2시30분쯤 실종 사고가 발생한 예천군 보문면 보문교 일대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지켜보던 실종 해병대원의 어머…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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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여성 잠재력 60%만 발휘, ‘남녀차별’ 탓”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성차별 영향으로 여성들은 자신들의 가진 잠재력의 60%만 발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는 유엔여성기구 본부와 유엔개발계획이 공동 조사한 ‘평등으로 가는 길: 여성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와 성평등에 대한 양대 지수’ 보고…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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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 열어” 윗집 계속 괴롭힌 할머니 집행유예
층간소음을 주장하며 윗집 주민들을 괴롭힌 6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여)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8…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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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권 카르텔, 재난과 연관 없어…윤 발언 신중했으면”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언급에 대해 “이권 카르텔과 재난은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주택매몰 사고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효자면을 찾아 “이권 카르텔이 있다면 그 자…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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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법원, ‘가방 속 아동시신’ 한인 여성 신상 공개
지난해 뉴질랜드에서 중고로 판매된 여행가방에서 아동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살인 혐의로 체포된 40대 한인 여성의 신상이 19일 공개됐다. NZ(뉴질랜드) 헤럴드에 따르면 뉴질랜드 항소법원은 이날 피고인 이모 씨(42)의 신상을 밝혀도 된다고 판결했다. 앤 힌튼 판사는 “…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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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소환 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19/120314533.1.jpg)
[단독]檢, ‘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소환 조사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수수 사건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를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는 3월 19일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란 제목으로 이 전 부지사 재판의 증인신문 녹취록을 그대로 올려…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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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소강’ 쓰레기 등 부유물 떠있는 팔당댐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호우가 멈추고 맑은 날씨를 보인 19일 경기 남양주 팔당댐 팔당수력발전소 인근에 대체로 적은 양의 쓰레기 등 부유물이 떠 있다.발전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단기간 큰 호우량에 따라 물 방류량이 늘어 불가피하게 부유물도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내려간 부유물은…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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