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교육교부금 80조… ‘무조건 할당’ 손본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사상 처음 80조 원을 돌파해 학생 1인당 연간 교부금이 16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초중고 학생 수는 500만 명 아래로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분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초과 …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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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카오 노조 첫 파업, 29일엔 ‘업무 로그아웃’ 예고
카카오 노조가 2006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29일 추가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분 파업을 진행한 데 이어 29일에는 조합원이 업무 시스템에서 일제히 로그아웃하는 방식의 추가…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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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으로 태블릿 돌리고 돈 뿌려… “성장률따라 지급비율 조정을”
지난해 경기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능 후 운전면허를 따거나 어학 공부에 쓸 수 있는 지원금을 30만 원씩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사회진출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37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교육예산으로 이런 것까지 지원할 필요가…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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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고에만 쓰는 교부금 ‘영유아-대학’에도 활용 검토
교육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제를 유지하되 급감하는 학생 수와 재정 효율화 등을 감안한 교부금 개편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가 검토 중인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연동해 교부금을 배분하는 방안 등에 맞설 자체 개편…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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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번엔 개표 결과 잘못 입력… 1104명 표 날렸다
6·3 지방선거 전북도교육감 선거에서 투표소의 투표 결과가 잘못 입력돼 1104명의 표가 누락된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표 과정의 문제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 첫 회의…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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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잠실 투표용지 보관 상자 선관위가 폐기… 법원, 의혹 규명할 핵심 증거 보전 못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1/134086725.5.jpg)
[단독]잠실 투표용지 보관 상자 선관위가 폐기… 법원, 의혹 규명할 핵심 증거 보전 못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증거로 지목돼 법원이 보전을 명령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겉에 ‘인쇄 매수 1900매’ 등이 표기된 이 상자는 지역 선관위가 확정 유권자 수의 절반에 못 미치…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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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노을 배경으로 단체요가… “회사-학업 스트레스 다 날려”
“숨을 천천히 들이쉬세요. 내뱉을 땐 공기를 천천히 뺀다는 느낌으로 숨을 쉽니다.” 10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6 서울헬스쇼―도심 속 건강축제’ 선셋요가 프로그램 현장에서 참가자들이 강사의 지시에 맞춰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프로그램 이름처럼 저녁노을이 내려…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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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2분만에 피싱사이트 뚝딱… ID-비번 넣자 바로 정보 탈취
“불가리 목걸이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9일 네이버의 한 중고 거래 카페에 시중에서 3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목걸이를 60만 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상품 사진과 함께 ‘네이버페이 안전 결제’ 버튼이 있었다. 이를 누르자 실제 간편 결제 화면과 구별할 수 없는 창…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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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태국 마약기지 급습 “7억명분 원료 50t 압수”
국가정보원은 태국 당국과 합동으로 현지 마약 생산기지를 급습해 마약 원료 약 50t을 전량 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 기관이 해외 마약 공급기지를 직접 단속한 것은 처음이다. 국정원은 9일(현지 시간) 태국 마약통제청(ONCB)과 합동으로 태국에 있는 마약 원료 물질 보관 창고 …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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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위원회 만들어 대북송금 수사 등 7건 조사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을 점검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0일 발족했다. 우선 조사할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 사건 등 7개를 선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장주영 늘푸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위원장) 등 위원 7명을 위촉하고 …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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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특혜 없다” 구치소 독방 첫 공개
법무부가 10일 서울구치소 독거실 내부 모습을 최초로 유튜브에 영상으로 공개했다.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혜를 누린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독거실 내부를 직접 공개한 것.이날 법무부가 공개한 영상에 담긴 독거실은 6.8㎡(약 2평) 남짓한 규모로 성인 남성 한 명…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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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건천산단 열분해유 제조공장 화재… 1명 중상
10일 오전 경북 경주시 건천산업단지의 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화재로 작업자 1명이 중상을 입었다.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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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한 줄 오해해 미안”… 학폭 처벌 대신 화해 택하는 아이들
“초등학교 학생들은 사소한 오해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면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한국회복적정의실천가협회’ 소속 이유정 관계 조정가는 최근 자신이 담당했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갈등 사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자칫 학교폭력으…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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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여성 위암 환자, 남성보다 생존율 낮아
50세 미만 여성 위암 환자의 생존율이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위암 검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당서울대병원은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화기내과 김나영·최용훈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2003∼2023년 이 병원에서 위암 …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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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 의사’ 내세워 81억 챙긴 업체 檢송치
“피부과 시술이나 성형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회복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속 흰 가운을 입은 성형외과 의사는 ‘10년 어려지는 비법’이라며 노화 방지 식품을 소개했다. 하지만 실제 의사처럼 보이는 이 남성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로 생…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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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만들고, 줍깅하며 배우는 친환경
“LED는 적은 전기로도 밝은 빛을 낼 수 있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요.” 7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어린이도서관 3층 강의실에서 아이들 사이를 오가며 LED(발광다이오드) 스탠드 만들기를 돕던 정혜원 강사(52)가 말했다. 환경의 날인 5일부터 일주일간 이어지는 환경교육주간을 맞아 …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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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중심 교육에서 ‘성장’ 중심 교육으로 패러다임 바꿔야[기고/민윤경]](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6/06/11/134086544.4.png)
‘출석’ 중심 교육에서 ‘성장’ 중심 교육으로 패러다임 바꿔야[기고/민윤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학생 장기결석률이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나라다. 2022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기준 학교를 3개월 이상 결석한 학생은 조사 대상국 평균 7.6%인 데 반해 한국은 2%에 그쳤다. 그러나 교실 안 풍경은 사뭇 다르다. 2…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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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정상급 서퍼, 시흥 거북섬에 집결
세계 최고 권위의 프로서핑 대회인 ‘WSL 시흥 코리아 오픈 국제서핑대회’가 다음 달 3∼5일 경기 시흥시 거북섬의 웨이브파크에서 열린다. 국내에서 열리는 WSL(World Surf League) 대회는 2023년과 2025년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로, 시흥시가 세 차례 모두 유치했다…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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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로 흑염소 원산지 가려낸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유전자 분석을 활용해 염소고기에 대한 원산지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흑염소·오리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여름철에 보양식을 찾…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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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 속에 들어온 듯… 에어돔 폭염 대피소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이동식 폭염대피시설 ‘해피소’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에어돔 형태의 해피소는 냉방시설과 휴게공간을 갖춰 폭염 시 시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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