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브로커 “법무장관·검찰총장 통해야” 13억 뜯어
백현동 개발 민간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13억 원 이상을 받은 부동산 업자 이모 씨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어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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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한 친모 2심 징역 8년6개월…1년 늘었다
생후 15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6개월을 받은 친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년 추가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34)씨의 항소심에서…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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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밤에도 전국에 비…강원 최대 50㎝ 폭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14/122631281.2.jpg)
[날씨]밤에도 전국에 비…강원 최대 50㎝ 폭설
목요일인 14일 퇴근길에는 남부지방 위주로 내리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경기 북부와 강원·경북권에는 최대 50㎝ 이상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40분 기준 속초 21.1㎜, 서귀포 17.8㎜, 완도 17.7㎜, 부산 5.8㎜, 인천 5.2…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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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 5호기’ 임계 허용…후속검사로 안전성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 5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 원안위는 14일 제188회 원안위를 개최해 ‘한빛 5호기 원자로 재가동 심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14일부터 실시한 한빛 5호기 제14차 정기검사 기간 중 원자로 격납건물 내에 있는 안전주입배관의 역류방지밸브에서 원자로냉…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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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특별법 제정해야”…이태원 참사 유가족 빗속 행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오는 20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의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2차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이태원 광장에서 ‘이태원특별법 제정 촉구 159시간 비상행동 선포 기…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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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선고날 전자장치 끊고 도주 90억대 사기범…68일만에 붙잡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 선고를 앞두고 도주했던 90억원대 사기범이 다시 붙잡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13일 오후 11시30분께 충북 충주시의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A씨는 2016~2017년 사이 중고기계 매매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B…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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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불만에 천장 ‘쿵쿵’…대법 “스토킹 범죄” 첫 판단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에게 보복성 소음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A …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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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긴 친모…2심 징역 8년6개월
자신의 생후 15개월 자녀가 사망하자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놓고 3년동안 양육수당을 부정수급한 친모에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36)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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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눈에 반해’ 모르는 여성 몰래 쫓아가 집에 무단침입한 20대 스토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쫓은 뒤, 주소를 알아내 집안에 무단침입한 20대 스토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A씨(20대)를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13일) 오후 6시20분께 안성…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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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중 경사노위 본회의 개최 목표…사회적 대화하자” 첫 노사정 회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대표자들이 14일 노·사·정 대표자급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 시동을 걸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는 각종 노동 현안 및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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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션·박승일 전 프로농구선수 용인에 국내 최초 루게릭요양병원 건립
경기 용인특례시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증근육성 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가칭 루게릭요양병원)이 건립된다. 재단법인 승일희망재단은 13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모현다목적복지회관 강당에서 (가칭)루게릭요양병원 착공식을 가졌다. 전 프로농구선수 박승일과 가수 션이 공동대표로 있는 승일희…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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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 유연수 꿈 앗아간 30대 음주운전자 징역 5년 구형
음주·과속운전 교통사고로 20대 프로축구 선수에게 선수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의 중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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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당했다” 10년 만에 최대…‘언어 폭력’ 가장 많아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저질렀다는 전국 초·중·고교 학생의 비율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초등학생의 피·가해 응답률이 높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으로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하면서 학생들이 관계 맺기나 갈등 해소 등에 취약…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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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 ‘父태진아 사망’ 가짜뉴스에 분노 “멀쩡히 잘 살아계시는 분을”
가수 이루가 가짜 뉴스에 분노를 드러냈다. 이루는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멀쩡히 잘 살아 계시는 분을 죽었다고 보도하는 유튜브 가짜뉴스. 이런 건 무슨 생각으로 만들고 제작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이는 이루의 아버지인 가수 태진아에 대한 사망설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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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유사성분 ‘HHCH’ ‘HHCP’ 국내 반입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본에서 논란이 된 ‘대마젤리’ 함유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총 286종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지정된 국내 반입 차단 원료 성분은 ‘헥사하이드로칸나비헥솔’(HHCH)‘…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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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 꽂은 與의원, 檢송치된 이유는
“올해도 안전한 레이스를 기도합니다.”올 1월 1일 경북 구미시 구미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구미 마라톤 동호회원들이 주최한 시주제(始走祭)가 열렸다. 돼지머리와 과일, 시루떡 등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술을 따르며 한 해 동안 안전하게 달리기를 기원하는 행사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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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인구재앙 상황…정교한 이민정책 선택 아닌 필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구재앙 상황에서 정교하게 통제된 이민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3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우수 인재나 숙련 인력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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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혼자 한거다…’ 거짓진술 지시한 변호사, 집행유예
재판 과정에서 10대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민한기)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와 B군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변호사인 A씨는 자신을 …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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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5초 내려다본 뺑소니 운전자…檢 징역 3년 구형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약 15초간 내려다보다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50대 여성 운전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여성은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지 못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4일 오후 3시께 서울북부지법 …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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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전직 고검장 소환 조사
검찰이 백현동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임정혁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씨의…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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