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수수 혐의’ 이정근, 대법원 판단 받는다…2심 불복
각종 청탁 빌미 등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 감형에도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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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청탁 빌미 등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 감형에도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 치를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과대학 정원이 대폭 증원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교육계도 들썩인다. 반수나 재수 등 ‘N수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40개교의 모집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으로 알려진 이문설농탕에서 16일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5분경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이문설농탕에서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종로소방서는 소방대원 166명과…

16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상속포기 절차를 몰라 사망한 가장의 빚 3억 원을 대물림한 모녀는 “빚이 너무 많아 힘들다”는 유서와 함께 아파트 관리비 40만 원 및 장례비용 800만 원을 남겼다.1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7…

응급실에서 택시를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때리기까지 한 취객이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천수 판사는 폭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8시45분께 경기 의정부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서울 지역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이 처음으로 7000원을 넘어섰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은 7069원이었다. 지난 8월(6992원)과 비교해 77원 오르면서 7000원 선을 넘은 것이다. 자장면 가격은 2014년 …

16일 오전 11시37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한 대학교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대학원생 A씨(24)가 얼굴 등에 1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폭발 사고가 불로 번지는 2차 화재 피해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학약품…

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전 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적을 울린 택시운전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천수)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새로운 자녀를 갖고 싶다는 욕심에 신생아 5명을 인터넷을 통해 매수한 4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등 혐의로 A씨(47·여)와 B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참모들에게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분수정원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들에게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당정…

손님으로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20대 디스코팡팡 D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과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택배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허위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유족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택배노조는 또다시 자신들…

탈북민 3000여명이 서울에 모여 어울림 한마당 ‘모이자‧손잡자‧힘내자’ 행사를 개최했다. 14일 서울 중구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남북하나재단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됐던 대규모 탈북민 행사가 5년 만에 재개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남북하나재단은 2011년부터 …

서울의 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70대 승객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지난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에 제동이 걸렸다. 시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 위법사항을 발견해 선정 절차를 중단하라고 권고하면서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의도 한양아파트 신탁사인 KB부동산신탁에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무효로 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영등포구도 K…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1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홍모 씨(4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홍 씨는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1주기인 오는 29일까지를 집중추모주간으로 정하고, 올해 안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를 호소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16일 오후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29일까지를 집중추…

정부가 2025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매년 최소 1000명 이상 늘릴 전망인 가운데, 한 산부인과 의사 유튜버가 “의사를 왜 하냐”면서 적극적으로 의대 증원에 반대했다. 유튜브 구독자 27만여명을 보유한 ‘우리동네산부인과, 우리동산’ 채널 커뮤니티에는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는 내용…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12~16일 진행한 2023년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파업 찬성률 73.4%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총에 소속된 연합교섭단을 포함해 공사 내 모든 노조가 투표에 참여한 결과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신당역·…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르자 헌법재판소 측이 처리 전담부서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기후위기 관련 헌법 소송 역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늦지 않게 결정이 나와야 한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법무부 반박이 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