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사고 이후에도 부실하게 대처했다며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에 대해 청구한 탄핵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25일 오후 선고 재판을 열고 “(이태원 참사는…
- 2023-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회
![[단독]학부모 ‘악성민원’도 교권침해로 명시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26/120412024.1.jpg)
[단독]학부모 ‘악성민원’도 교권침해로 명시한다
교육부가 교권 침해의 유형에 ‘학부모 등 보호자의 악성 민원’을 새로 포함시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이를 명시적인 교권 침해 유형으로 정의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
- 2023-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기간제교사 유족 “내딸도 똑같이 죽었다, 조사해달라”
“잠깐만요. 제 딸도 똑같이 죽었습니다. 제발 같이 조사해 주세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기자회견장. 한 중년 남성이 일어나더니 오열하며 “내 딸의 억울한 사연도 좀 들어달라”고 소리쳤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
- 2023-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초등교사 99% “교권침해 당해봤다”… 49%는 악성민원 경험
30대 여교사 A 씨는 학기 초 학부모들과의 상담 과정에서 “올해 결혼 계획이 있으면 방학 때로 미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교사가 학기 중에 결혼할 경우 아이들의 수업 결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A 씨는 “개인사까지 막무가내로 개입하려는 학부모들의 민원에 교직에 대한 회의가 …
- 2023-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야 대표, 수해 현장 봉사활동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위쪽 사진 가운데)가 25일 당 지도부와 함께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전북 익산시 용안면을 찾아 재해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충남 부여군 일대 포도 농가에서 수해복구 활동을 하고 있다.
- 2023-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림역서 여성 20명 해칠 것” 글 올린 남성 체포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벌어진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여성 20명을 해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예고 살인’ 글을 올린 남성 A 씨를 협박 혐의로 이날 오전 1시 44…
- 2023-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변호사 해임 두고… 이화영 “내 뜻 아니다” 아내 “정신 차려라”
“우리 집사람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변호사 해임은) 내 의사가 아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분명히 밝혔잖아.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정신차려라.”(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 씨) 쌍방울그룹의 대북 …
- 2023-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족들 “헌재, 헌법적 책임 부정… 참사날 심정 다시 느껴”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대비 및 대응 부실 책임을 이유로 국회가 청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이 25일 기각되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임을 스스로 부정했다”며 반발했다. 10·29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
- 2023-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인천서 생후 57일 영아 숨져… 20대 친부 학대 혐의 붙잡혀
인천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에선 3세 여아가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
- 2023-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소청심사 청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 직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은 파면 의결 직후 입장…
- 2023-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마약 탐지견과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
25일 관세청 직원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마약 탐지견 유로, 덱스터와 함께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 중량은 총 329kg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다시 썼다. 적발된 마약 현황을 보면 필로폰…
- 2023-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60% 돌파… 73세까지 근로 희망
55∼79세 고령층 가운데 일을 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이들의 비율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계속 일하고 싶다는 고령층 인구도 전년보다 25만 명 넘게 늘어나 사상 최대였다. 생활비뿐만 아니라 삶의 즐거움을 위해 일하려는 고령층도 많아지고 있기 때…
- 2023-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시험문제 파는 교사, 청탁금지법 등 적용 엄벌”
교육부는 25일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사교육업체에서 고액을 받고 시험 문제를 파는 교사들을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교사가 문항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되면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 복무규정의 영리의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을 적…
- 2023-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코로나 하루 4만명 확진… 휴가철 독감까지 확산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8월 중순으로 계획한 방역 완화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지만 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만큼은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2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1주일(…
- 2023-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은평구,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올 9월부터 구민을 대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계약 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
- 2023-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올여름엔 광화문광장에서 물놀이 해볼까∼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대형 수영장이 조성됐다. 서울시는 2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2023 서울썸머비치’ 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형 수영장과 함께 광화문을 배경으로 높이 8m, 길이 20m의 워터 슬라이드 등도 설치됐다.
- 2023-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덕 ‘역세권’ 공공주택에 350가구 입주
서울시는 마포구 공덕동 역세권에 지은 공공임대주택 ‘공덕 크로시티’에 25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공덕 크로시티는 청년층과 고령층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에 서울시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총 350가구가 입주한다. 도…
- 2023-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시 “연말까지 장애인 콜택시 30대 더 늘린다”
서울시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임차·바우처 택시 운행도 활성화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 콜택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후 수요가 급증해 현재…
- 2023-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삶의 경험 살려 지역사회 문제 해결”
중소기업에서 34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신모 씨(65)는 최근 상가 경비일을 시작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합쳐 월 2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지만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 늦둥이 대학 등록금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신 씨는 “주변을 봐도 노후준비가 잘된 사람은…
- 2023-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금융분쟁 조정 빨라진다… 11월부터 패스트트랙 도입
금융당국이 금융분쟁 조정 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합의권고 절차 없이 사건을 곧바로 심의하는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한다. 25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제도란 금융감독원 내 소비자 …
- 2023-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