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장기요양보험 빨간불…수입 2조 늘때 지출은 2.7조 급증
2024년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2년 전보다 2조70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 증가는 2조 원 수준에 그쳐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22년 9조5927억 원에서 2024년 12조2777억 원으로 2조…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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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부, 산재 고위험사업장 10만곳 선별해 전수조사 착수
정부가 올해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 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산재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13일 산업재해 이력, 위험설비 보유 현황 등을 분석해 산재 발생 우려가 …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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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장 “사용자성 인정돼도 직고용 의무 없어”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됐다고 해서 임금을 올려주거나 직접 고용을 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영계가 염려하는 수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이 시행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산업안전’을 명분으로 시…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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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4개 일부러 잘라 보험금 2억여원 타낸 50대 구속
자신의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해 2억원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3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의 한 작업장에서 자기…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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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AI 기반 신약 개발 협력 모델 구축 나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부산진해경자청)이 지역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모델 구축에 나섰다.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13일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IDC를 방문해 첨단바이오 분야 오픈이노베이션 캠퍼스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부산테크노파크와 경남테크노파크 …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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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중앙회, ‘에너지 절약 전국 동시 캠페인’ 개최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에너지 절약 전국 동시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실천 운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에너지 절약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유가 시대에 가계와 지역…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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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식약처 ‘글로벌 규제과학 리더양성 사업’ 선정
성균관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원하는 ‘글로벌 규제과학 리더양성 사업’의 2단계에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규제과학 분야의 미래를 이끌 석·박사급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규제과학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제품의 안전성 및 효과성을 과학적인 기준으로…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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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참변 화재’ 中국적 근로자 홀로 토치작업 중 발화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는 규정을 어기고 외국인 근로자 혼자서 토치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근로자 2명을 실화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13일 전남경찰청 등은 전날 발생한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국 국적 근로자 한모…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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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해당 교사와 중학교때 마찰 있었다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체포됐다. 이 학생은 피해 교사에게 일대일 면담을 요청해 둘만 있게 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13일 충남 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4분경 계룡시의 한 고교에서 “학생이 휘두른 흉…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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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60만원 비싸다고?…안전인력 인건비 등 필수 비용”
국내 중학교 수학여행 비용이 60만 원을 넘어서면서 학부모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SNS에서 현직 교사가 절차와 비용 구조를 설명하며 해명에 나섰다. 교사는 공개 입찰과 수요 조사 과정을 거쳐 비용이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화된 안전 규정으로 인력 배치가 늘어난 …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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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누가 과음 하나요…월간 폭음률 2년 연속 하락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과음을 하는 문화가 줄어들면서 월간 폭음률도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월간 폭음률은 2025년 기준 33.8%다. 2022년 34.5%에서 2023년 35.8%로 상승한 뒤 2024년 35%, 2025년 33.8%로 2년…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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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누가 과음 하나요…월간 폭음률 2년 연속 하락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과음을 하는 문화가 줄어들면서 월간 폭음률도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월간 폭음률은 2025년 기준 33.8%다. 2022년 34.5%에서 2023년 35.8%로 상승한 뒤 2024년 35%, 2025년 33.8%로 2년…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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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 아들 지시로 돈세탁한 90대 노모, 징역 1년 선고
캄보디아에서 수감 중인 아들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마약류 거래 자금을 세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90대 여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위은숙)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9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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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꽃 나들이객 사로잡는 미술전시-역사탐방-공예체험
벚꽃이 바람에 흩날린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이날 호수 산책로뿐 아니라 호수 옆 구립미술관 ‘더 갤러리 호수’에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미술관 2층에는 분홍색과 노란색, 푸른색이 그러데이션처럼 어우러진 아크릴 조형물이 전시돼 있었다. 홀로그램 필름이 붙어 있어 보는 …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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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음식점 가스폭발’ 업주, 경찰서 “밸브 제대로 잠궜다” 진술
충북 청주 음식점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업주가 경찰조사에서 “밸브 점검은 제대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청주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가 발생한 음식점의 점주 A(56)씨가 경찰에 출석해 “밸브 점검은 평소처럼 제대로 했다. 덜 잠그거나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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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축구장·야구장 갖춘 에코타운 체육시설 7월 개장
경기 용인시가 처인구 포곡읍에 조성 중인 복합환경시설 ‘에코타운’ 내 체육시설을 7월부터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에코타운은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시설이다. 하루 2만2000t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음식물 처리장, 슬러지(찌꺼기) 자원화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지하에 배치하고, …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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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은 때 벗겨내니 반짝 반짝”…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봄맞이 세척
서울시가 봄을 맞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의 4단계 정밀 세척을 실시합니다.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부식을 방지하는 세심한 보수 과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해진 도심 경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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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북송금 수사 윗선 개입 의혹’ 수사 착수…전담팀 구성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여부를 수사하는 종합특검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최근 접수된 시민단체의 관련 고발 건에 대해서도 피의자를 입건하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2차 종합특검 권영빈 특검보는 13일 언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고…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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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구, 빗물 마시고 살아 있을 수도”…범위 넓혀 수색 장기화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에 대한 수색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다. 수색 당국은 사살 가능성을 배제한 채 포획 중심 대응을 유지하고 있어 수색이 장기화하는 분위기다.13일 대전 오월드와 대전시에 따르면 당국은 현재까지 주·야간 드론 11대와 IP카메라 5대, 소방·군·경찰 등 …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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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호텔서 필로폰 투약 20대 남녀 구속
경기 구리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20대 남녀가 구속됐다. 구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남성 A 씨와 여성 B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8시 30분께 구리시 갈매동 한 호텔에서 필로폰 0.01g을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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