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건부 이첩’ 규정에…경찰 “강제조항 아니라고 판단”
검찰에 이어 경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건부 이첩’ 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건부 이첩은 공수처가 검경에 넘긴 사건의 수사가 완료되면 자신들이 기소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규정이다. 14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문건에 따르면 경찰청은 “공수처 사…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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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法 “이대부고·중앙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조희연 “항소”
2019년 서울시교육청이 이화여대부고와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건 위법하다는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올 2월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 3월 숭문고와 신일고에 이어 네 번째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이로써 교육당국이 지정을 취소한 전국 자사…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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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법의 심판대 오른다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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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억원 횡령’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구속기소
검찰이 555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등으로 당의 조사를 받자 탈당했다. 전주지검은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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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선고날, 시민들은 ‘사형’을 외쳤다 [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5/14/106928233.3.jpg)
‘정인이 사건’ 선고날, 시민들은 ‘사형’을 외쳤다 [청계천 옆 사진관]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양모 장모씨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 유죄를 인정했다. 남편 A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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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알몸 사진 몰래 촬영한 20대女 선고유예 이유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재판장 오연수)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의 벌금 300만원 …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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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부역’ 24년간 억울한 옥고…재심서 누명 벗어
6·25 전쟁 당시 인민군에게 부역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4년간 옥살이를 한 고(故) 김모씨가 재심을 통해 71년 만에 면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권정수·박정제)는 14일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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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공소장 유출 잡아내라”…檢내부 “불법 단정 의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당사자 송달 전 공개된 것과 관련해 14일 대검찰청에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박 장관은…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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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시민단체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채권자(신청인)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할 권리 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다”…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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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성추행·인사보복’ 손배소 1심 패소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총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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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고문료 절세의혹’ 보도…“편법계약 아냐” 반박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법인에서 고문료를 받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편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 보도가 나왔다. 김 후보자 측은 의혹을 즉각 부인했다. 김 후보자 측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4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김 후보자가 계…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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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식대로 말다툼 도중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3년
1000만원대 미납 식대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폭행한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후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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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아냐” 정인이 양모 주장…법원, 전부 인정 안했다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 장모씨에게 1심 재판부가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 측은 정인이를 흔들다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등 살인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정인이 몸에 난 상처와 정황 증거 등을 언급하면서 …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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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대법원 판결 여전히 억울”…파기환송심 첫 공판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인사를 겨냥한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70) 전 국가정보원장(국정원) 측이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혐의는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여전히 억울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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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10년 성폭행 죽음 내몬 50대 첫 재판서 ‘혐의부인’…“피해망상”
친딸을 10년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0)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자신…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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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착수
대검찰청이 최근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관련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진상 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은 14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언론에 보도된 공소장 유출 사안에 대해 대검 감찰1과, 감찰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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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도촬해 n번방 올려”…망상에 직장 상사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자신의 사생활을 촬영해 이를 온라인에 유포 했다는 의심으로 직장상사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4일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대로 중형을 선고…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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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5㎏ 정인이 수차례 밟아 췌장 절단…법원 “살인 맞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수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재판부가 양모, 양부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몸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정인이의 복부를 밟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었음을 일반인도 쉽게 예측할 수…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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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에 울음 터뜨린 정인양 양모…양부 “첫딸 위해 한번만”
“판결을 선고한다. 주문, 피고인 장모씨(35·구속)를 무기징역, 피고인 안모씨(37·구속)를 징역 5년에 처한다.”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 재판장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주문을 읽자, 정면을 응시하고 있던 ‘정인양 양모’ 장씨는 끝내 울음을 터뜨…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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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돈으로 내연녀 생활비 등 탕진”…옵티머스 로비스트 2명 1심 실형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이권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로비스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14일 신모씨(57)와 김모씨(56)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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