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여권, 이성윤 두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한 데 대해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을 빗대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둑 잡은게 죄가 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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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교정시설 접견 주 2~4회로 확대…지난달 이후 확진자 발생 없어
법무부가 최근 한 달간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단감염 발생 이후 제한됐던 접견 횟수를 늘리는 등 수용자 처우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17일부터 접견 1회당 방문 가능한 민원인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되며,…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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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뒤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한 20대女…벌금 100만원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동영상을 찍혔다고 거짓 신고를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재판장 오연수)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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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에서 신체 중요부위 노출한 50대 집행유예
119구급차 안에서 자신의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지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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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조카 3개월간 학대하고 골절 등 방치해 살해한 외숙모 혐의 전면 부인
6살 조카를 3개월에 걸쳐 학대하고 갈비뼈 골절과 엉덩이 궤양 등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상황에도 방치해 숨지게 한 외숙모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외삼촌은 법정에서 변호사가 사임하면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14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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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김일성 회고록 가처분 기각에 “동향 지켜볼 것”
통일부는 14일 북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면서 “관련 동향을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NPK아카데미 외 2…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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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성추행·인사보복’ 안태근·국가 상대 소송 패소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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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관 18명만 우선 임명…“천천히 서둘러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신임 수사관들을 임명하며 신속함과 신중함이 조화를 이루는 일 처리를 당부했다. 공수처는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수사관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 수여 대상은 5급 5명, 6급 8명, 7급 5명이다. 수여식은 보안 선서,…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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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 심사한 변호사, 서울교육청 취업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게된 가운데 당시 채용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조 교육감의 측근 변호사가 3개월여 만에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교육청…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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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법치와 자유, 즉시 항고장
법원이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전날인 13일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총 8권의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로 “김일성 …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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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미투’ 민사소송 패소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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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성윤 거취 질문에 “일주일째 몰아세우냐” 불만 토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거취와 관련된 질문에 “일주일째 법무부장관을 이렇게 몰아세우느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대검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직무배제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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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사망’ 양부모 오늘 1심 선고…살인죄 적용될까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수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결론이 14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1시50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를 기소된 양…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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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징용’ 일본제철 압류자산 감정 마쳐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의 압류된 국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마지막 사전 절차인 주식 감정을 마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포스코-닛폰스틸 제철부산물재활용(RHF) 합작법인(PNR)’ 주식 가치에 대한 감정서를 …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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