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추행 피해 사소한 진술번복…신빙성 의심 안돼”
성추행 피해자의 진술이 일정 부분에서 다소 바뀌었더라도 당시 상황 등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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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검찰 ‘김학의 사건 외압’ 연루 윤대진·이현철·배용원 공수처에 이첩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외압 의혹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한 데 이어, 사건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안양지청장,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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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사건 합의부 배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 사건을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도록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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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재판서 추가증거 낸 검찰…“기소후 수사냐” 반발
약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사건을 거론하며 증거 약 40개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3일…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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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성윤 서울중앙지법 기소에…박범계 “관할 맞추기 억지춘향”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3일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과 관련해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을 방문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수사는 다 수원지검에서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기소하는 게 좀…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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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로비·횡령 혐의 이강세, 1심서 징역 5년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정치권 로비 연결 의혹을 받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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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착수한 세월호 특검…첫 일정으로 유족 만나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등 의혹을 규명할 특검이 13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특검은 이날 유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현주 세월호 특별검사 등은 이날 오전 11시께 특검 사무실에서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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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교제 거절에 ‘염산테러’한 70대男, 징역 3년
30대 여성을 수개월간 스토킹하다 만나주지 않는다고 염산을 뿌린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6시 31분경 B 씨(39·여)가…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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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돕던 경찰들 얼굴에 주먹질…50대 만취객 집행유예
자신의 귀가를 돕던 경찰들에게 주먹질을 한 50대 만취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일 0시5분쯤 제주…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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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교제 거절에 염산 뿌린 70대 징역 3년
30대 여성 A씨를 스토킹하다 거절당하자 A씨가 일하는 식당의 종업원 등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편모씨(75)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편씨는 지난해 12월1…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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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 대표회장 선출한 한기총 총회결의는 무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임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지난해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13일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김정환 목사 등 3명이 한기총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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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하자” 거절 당하자 염산테러한 70대…징역 3년
3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그 여성이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종업원 등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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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의혹’ 채희봉, 수사심의위 신청했지만 기각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가스공사 사장)이 수사·기소가 적정한지 따지겠다고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시민위원회는 최근 채 전 비서관이 신청한 검찰수…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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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 후 농수로 유기’ 남동생, 구속 기소
누나를 살해한 뒤 인천 강화군 석모도의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운)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남동생 A(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기간 열흘을 연장하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겼다. A…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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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조희연 택한 공수처에 “칼날 향해야 할 곳은 검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데 대해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의 덮은 엄청난 죄, 뭉개기 한 죄”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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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인이’ 입양모 1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는 14일 진행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14일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입양모…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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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성윤 기소… “불법출금 수사 세차례 방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12일 기소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이 재직 중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은 헌정 사상 …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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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내사 종결 지시는 직권남용죄” 보고서 냈었다
“검찰 고위 간부가 내사 담당 검사에게 내사를 중도에 그만두고 종결 처리하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대검 형사부가 2018년 4월 일선 검찰청에 발간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해설’이란 보고서엔 이 같은 대법원 판례가 등장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시 대…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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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성윤, ‘다 협의된 것’이라며 세차례 수사방해”
“수사지휘의 탈을 쓴 수사무마.”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 지검장의 혐의에 대해 이같이 표현했다. 검찰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시킨 A4용지 16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2019년 6, 7월 대검찰청 반…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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