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사망한 교사…법원 “공무상 재해로 못 봐”
공무원 연수 기간 중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진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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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서울 시내버스 노사 막판 교섭… 결렬시 노조 총파업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2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막판 교섭에 돌입한다. 노조는 교섭 결렬시 총파업을 예고했다.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12.85%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실무자급 협상에서 10%대 임금 인상을 제안했으나 …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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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절반 “인건비 부담에 계속고용 못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2곳 중 1곳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정년 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 등의 제도를 두지 않고 고령층을 계속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에겐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보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임금이나 근속 기간 측면에서 가장 불리한 것으로 조사…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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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52% “계속고용 제도화 안해”…퇴직후 재고용, 근로자에 가장 불리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2곳 중 1곳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정년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 등의 제도를 두지 않고 고령층을 계속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에겐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보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임금이나 근속 기간 측면에서 가장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
-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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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줄고 휴가 늘자… 부산 ‘워라밸’ 1위
부산이 ‘일과 삶 사이의 균형’(워라밸)이 높은 도시로 평가받았다. 부산시는 고용노동부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일·생활 균형 지수’ 평가에서 전국 2위, 특별·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지수는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가…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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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오후 1시 퇴근’ 하남시 4.5일제, 공직사회 확산하나?
경기 하남시가 수도권 지자체 중 처음으로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한 가운데 4.5일제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할지 관심이 쏠린다.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하남시는 이달부터 금요일 오후 1시 퇴근을 골자로 한 ‘하남 놀라운 금요일, 주 4.5일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그동…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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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한 브랜드의 그늘”… 젠틀몬스터, ‘과로·공짜 노동’ 의혹에 근로감독 착수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청년 노동자 과로·공짜 노동 의혹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받는다. 재량근로제 운영 적정성과 근로시간·임금 체불 여부 등을 점검한다.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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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젠틀몬스터 근로감독 착수…“‘과로·공짜노동 의혹 제기”
고용노동부가 유명 안경 제조업체 젠틀몬스터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청년 노동자의 ‘과로 ·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6일 노동부에 따르면 부처는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소재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앞서 젠틀몬…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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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쿠팡 청문회 앉아있기 힘들었다…고쳐쓸 수 있겠나 싶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고쳐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노사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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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행정실장 스트레스에 우울증·극단 선택…法 “공무-질병 인과 인정”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방 교육행정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방 교육 행정공무원 A 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 …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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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등 야간 근로자 건강진단 ‘이상소견’ 15% 급증
건설업 등 현장 근로자 10명 중 6명은 건강진단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돼 즉시 진료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벽 배송 등 야간작업 근로자 가운데 이상 소견 진단을 받은 이들은 1년 새 15% 급증했다. 4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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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근로자 59%, 건강진단서 ‘이상소견’…야간작업자는 15% 급증
건설업 등 현장 근로자 10명 중 6명은 건강진단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돼 즉시 진료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벽 배송 등 야간작업 근로자 가운데 이상소견 진단을 받은 이들은 1년새 15% 급증했다. 4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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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만족 못 해” 10명 중 3명…5인 미만 사업장서 두드러져
직장인 10명 중 3명이 현재의 직장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전반적으로 열악해, 고용 불안과 노동법 미적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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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인데 일하다 부상…산재 신청하면 생계급여는?”[직장인 완생]](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03/133085003.1.jpg)
“기초수급자인데 일하다 부상…산재 신청하면 생계급여는?”[직장인 완생]
#. 기초생활수급자인 50대 A씨는 최근 일용근로를 하다 자재에 깔려 다리 골절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서는 빠른 회복을 위해 2주간 입원을 권했고, 다행히 회사에서도 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사정을 듣게 된 지인이 “산재 휴업급여를 받게 되면 생…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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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쿠팡 김범석 ‘산재 은폐 의혹’ 다음주 고발인조사
경찰이 지난 2020년 대구칠곡 쿠팡물류센터에서 사망한 고(故) 장덕준씨 사건과 관련해 쿠팡 내 조직적인 산업재해 은폐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을 상대로 김범…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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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에 “반대” 53.3% “찬성” 43.6%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 4.5일제’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과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데에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 1일 공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3%가 주 4.5일제 도입에 ‘반대한다…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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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노동부 공무원들, 쿠팡 이직한 전 공무원과 접촉하면 패가망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본사 직원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직원이 뒤섞여 일하는 것을 두고 “불법파견의 전형적 사례”라며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쿠팡에 영입된 노동부 출신 공무원들이 ‘로비’를 하는 것과 관련해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이들과 접촉…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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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보다 더 일하면 추가로 수당 받는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1∼6월)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혀 온 포괄임금제를 손보고 출퇴근과 연장근로 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74년 대법원 판례로 포괄임금 개념이 인정돼 산업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지 52년 만이다. 포괄임금은 추가 근무수당을 산정하기 어려울…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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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휴일근로 시간 기록 의무화… 퇴근후 카톡 금지법도 마련”
정부가 포괄임금제 개편 시기를 내년 상반기(1∼6월)로 못 박으며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 제도가 초과근무를 하고도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공짜 근로’의 주범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가) 잘 모르는 청년들을 대상으…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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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미리 정하고 초과땐 수당 지급…퇴근후 카톡도 금지
정부가 포괄임금제 개편 시기를 내년 상반기(1~6월)로 못박으며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 제도가 초과 근무를 하고도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공짜 근로’의 주범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가) 잘 모르는 청년들을 대상으…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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