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약사범 치료 재활비용 5년간 1600억 필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10/121598967.1.jpg)
[단독]“마약사범 치료 재활비용 5년간 1600억 필요”
전국의 마약사범을 치료하고 재활하는 데 향후 5년간 16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마약사범 전체에게 소요되는 치료, 재활 비용을 추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10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9000여 명…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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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0조 부채 한전, 최근 2년간 수당 외 자체 성과포상금 4억원 지급”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자회사들과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들이 수당 외 자체평가를 통한 별도의 성과포상금을 무분별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한전과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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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예술의전당 관람에…“모자 쓰고 조용히 갔어야” 야권 비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주말 서초구 예술의전당에 공연 관람을 위해 방문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한 장관이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단순한 문화생활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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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검경, 경쟁하지 말고 각자 장점 살려 시너지 내야”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 하에 국민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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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 해킹 가능’ 이상민 “나도 깜짝…선관위와 협조해 보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북한 등에 의해 해킹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 마련에 적극 협력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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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정무위서 ‘전·현 정부 실정론’ 충돌
여야가 10일 국무조정실 등을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 정부 실정론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제청, 세수 결손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론을 부각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정해구 이사장을 …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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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체류 우리 국민 중 191명 오늘 귀국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중 191명이 10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른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현지시간 10일 오후 1시45분(한국시간 오후 7시45분) 이스라엘에 단기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들이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통해 귀국할…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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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남북경문협, 북한 저작권료 29억원 법원 공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10/121597401.1.jpg)
[단독]남북경문협, 북한 저작권료 29억원 법원 공탁
북한 영상물을 사용한 국내 방송사 등으로부터 저작권료를 걷어 북한에 보내온 민간단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 저작권료로 29억 원 가량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문협은 10년이 지나면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돈을 찾은 뒤 재공탁하기도 했다. 반…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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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후루·약과·달고나 ‘위험한 단맛’…10대 충치, 5년새 30% 급증
최근 과일에 설탕을 입힌 ‘탕후루’가 유행하는 가운데 10대 청소년 5명 중 1명은 충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과, 개성주악, 마카롱, 흑당, 달고나 등 단맛 간식들이 잇달아 유행하면서 10대 청소년들의 치아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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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신진연구자 인력 줄이지 않겠다”
정부가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들게 되더라도 대학생,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등 연수직과 출연연구기관 내 비정규직의 수를 줄이지 않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연구회(NST) 및 소관 25개 출연연은 10일 공동발표를 통해 약 7500여명의 학생연구원…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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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현희 최종 감사보고서 미결재 논란에 “내부 결재 거쳐”
감사원이 10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보고서가 적법한 결재 없이 공개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입장을 내고 “감사원은 전자업무시스템에 ‘최초 부의안’과 ‘변경의결사항대조표’ 및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반영한 ‘감사결과보…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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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수장 공백에 여야 충돌…“민주당 입맛대로” VS “독재에 순응”
이균용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의 책임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10일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에게 책임을 돌린 반면 민주당은 기준 미달인 후보자를 지명한 법무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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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네이버AI 학습에 저작권 논란…창작·이용자 보호는 양보 못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공지능(AI) 학습과정에서 저작권과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양보할 수 없다고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문체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창작자의 보호”라며 “저작권은 환경 변화 …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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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문지식 없이 일타강사” 원희룡 “제 편도 좀 들어달라”
“장관님, 유독 의자 뒤로 몸을 젖히는 것 같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회 국토위원장) “허리가 조금 불편해서 그런 것 같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이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정조준한…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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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설전 벌어진 국감…與 “원인은 포털”-野 “판단 기준이 먼저”
여야가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주 원인으로 ‘포털’을 지목했다. 야당 측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의 유무를 판단하는 …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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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당 창건일’ 경축행사…이스라엘 겨냥한 비판도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 78주년을 맞아 국기게양식, 불꽃놀이 등 경축행사를 진행하며 결속을 도모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자 1면에서 이날 0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국기게양식과 불꽃놀이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행사에는 노동자와 농민, 지식인 등 계층이 참여했다. 2면에선 ‘위…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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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안철수가 ‘X랄하고 자빠졌죠’ 막말…尹에 타격 주기로 작정한 모양”
점잖기로 소문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 장소에서 “X랄하고…”라는 험한 말을 해 야권에서 “안 의원이 이럴 줄 몰랐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대위원회 상임고문인 안 의원은 지난 9일 밤 김태우 후보를 돕기 위해 마이크를 잡고 유세차에 올랐다 . 안 의…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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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정진상 재판서 3000만원 전달 시연…변호인 “10월에 웬 양털코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20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현금 3000만원을 건넨 과정을 법정에서 재연했다.유 전 본부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3000만원 전달 과정을 …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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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짜뉴스 규제 위헌’ 지적에…이동관 “책임지겠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언론보도의 가짜뉴스 여부를 방통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처분하는 것이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란 지적과 관련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적 문제가 될 경우 책임지겠다는…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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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정원 발표에 “해킹 가능성=부정선거 가능성 아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0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보안 컨설팅 결과 발표와 관련해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언론에 국정원 등의 보안 컨설팅 결과에 대한 입장 자료를 배포했다. 국정원은 …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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