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부능선 넘은 행정통합, 대전·충남은 진통…여야 주도권 다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이달 말 국회 통과를 앞두게 됐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과 달리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격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12일 심야에 열린 국회 행…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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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이달 말 국회 통과를 앞두게 됐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과 달리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격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12일 심야에 열린 국회 행…

정부가 행정·기상·사서 등 분야에서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을 70명 선발한다.인사혁신는 ‘2026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은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

“자족도시의 출발은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동안 규제에 묶여있던 고양을 기업이 먼저 찾아오는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은 11일 덕양구 고양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과거 서울의 위성도시, 이른바 ‘베드타운’으로 불렸던 고양시…

경남도가 올해부터 시작한 ‘경남도민연금’이 가입 신청 3일 만에 올해 목표 인원인 1만 명을 모두 채우면서 큰 호응을 얻자 경남도가 가입자 추가 모집에 나선다. 경남도민연금은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가 …

“지방정부의 AI 전환이 더딘 이유는 기술 역량의 부족이 아니라, 행정 조직 구조가 AI를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기관 상지대학교 부총장이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AX특별위원회 세션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박 부총장은 지난 5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해 사업을 진행해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하고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의견 제출에서 국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김 총리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언급하며 ‘그때도 평당원으로 있을 거냐. 마음속에는 뭔가 로망이 있지 않…

정부가 소음·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에서 현장 부담을 높이는 규제를 정비한다. 규제 현실화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좋은 일자리만 있으면 고향에 살고 싶습니다.” 6일 KTX 광주송정역에서 만난 장윤찬 씨(22)는 이렇게 말했다. 광주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그는 졸업 후 서울로 취업할 계획이다. 장 씨는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에는 경력이나 전공을 살릴 만한 일자리가 거의 없다”고 했다. …

두 차례에 걸쳐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에서는 행정통합 이후의 권한 배분과 재정 지원, 산업·일자리 정책, 지역 간 균형 발전 방안을 둘러싸고 광주와 전남 주민들의 현실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 동구·서구·광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육거리소문난만두에서 ‘전통시장 K-푸드 해외시장 진출사례 성과 공유 간담회’를 열고 정부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전통시장의 우수한 먹거리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는 상황 속 성공 사례와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6·3 지방선거가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 간의 본격 레이스에 오른다.행정통합과 합당 등 대형 이슈가 속출하면서 판세가 요동치고 공천 룰이나 선거 규정 변경 등 변수도 적잖아 예측이 쉽지 않은 안개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통합 단체장·교육감 등 400여 명 선출…예비후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국민주권정부 2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 성과 제고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성장을 위해 오는 2일 자로 과장급 승진 및 인사를 단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연공서열 파괴’와 ‘성과 중심의 인재 등용’을 뼈대로 한다. 관료주의를 탈피해 빠르고 혁신적인 …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에서 “통합 자체보다 추진 방식과 절차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충분한 숙의와 단계적 검증 없이 구조적 통합을 서두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경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29일 오전 10시 대전 유성구 맥앤윕에…

광역지방정부 통합을 추진 중인 광주와 전남이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다음 달까지 통합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7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고(故) 이해찬 수석부의장에 대한 상임 장례위원장을 맡는다. 민주평통은 26일 “유족의 뜻을 받들어 장례 형식은 사회장으로 하고, 정부 차원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관장을 결합하여 장례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상임 장례위원장은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장남 파경) 시기에 발병을 했다.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장남 내외) 관계가 파경이 되면서 모든 게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등등으로 굉장히 최악의 상황을 치달아 (장남…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난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가 철거 위기에 놓였다.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지원장 오권철)는 21일 대관람차 운영업체가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속초시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0일 청와대의 인사개입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개적으로 질타를 받았다.이날 이 사장은 청와대가 기관의 정기인사를 신임 기관장이 올 때까지 미루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본인에 대한 강제 퇴직을 압박하고…

국무총리실은 김경 서울시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불교 신도 3000명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시키려 했다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등의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19일 밝혔다. 총리 공보실은 이날 오후 “최근 국무총리와 관련해 야당 국회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