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핵 비확산’ 강경…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먹구름

구자룡특파원 , 박형준 특파원 , 조숭호 기자 입력 2014-11-07 03:00수정 2015-04-30 17:21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오바마 중간선거 참패 이후]한중일, 美외교정책 변화에 촉각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한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의 중대 외교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3개국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을 맞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에 빠진 나머지 자국과의 외교 현안 처리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오바마 행정부와의 논의 과정에 공화당이 개입하고 훈수를 놓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과 북핵 문제 해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북한 정책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에서 ‘관여(engagement)’로 바뀔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 제재와 인권문제 제기를 지속하면서도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신호는 꾸준히 보내고 있다”며 “미국과 대화를 꺼리는 북한의 태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한미 양자 현안 중에서는 △원자력협력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이슬람국가(IS)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 타결이 예상되는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은 대부분의 쟁점에서 합의를 본 상태다. 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 예외를 인정해준 사항이 많아 미국 비확산파의 저항이 예상된다. 김재헌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연구센터장은 “(한국보다 내용이 훨씬 온건한) 미국-베트남 원자력협력협정에 반박한 공화당 밥 코커 의원이 이제 상원 외교위원장이 된다. 협정이 미 상원 승인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주요기사
또 상원에서 무역협상촉진권한(TPA) 승인법안을 막아왔던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내줌에 따라 패스트트랙(행정부에 협상 권한 부여) 법안 통과와 TPP 협상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일본은 오바마 행정부가 야당과 힘겨루기를 하며 ‘자국 현안’에 신경을 쓰는 사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줄여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안보 공백’이 생길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는 눈치다.

일본 정부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집단자위권 행사 등 미국의 동의 아래 진행되는 안보체제 구축은 현재처럼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무성 관계자는 “의회 구성이 바뀌는 것이므로 (미일 관계에)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고 6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다만 입지가 약화된 미국 민주당이 2년 뒤 대선에서 전세를 뒤집기 위해 동맹들의 부담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공화당 중진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은 오키나와(沖繩) 주둔 미 해병대를 괌으로 옮길 때 비용 삭감을 요구하며 부족분은 일본이 대라고 주장했다.

TPP 타결을 놓고는 미국의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농촌 지역에 지지 기반을 둔 공화당은 농축산물 수출 확대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TPP 타결 조건으로 쌀, 보리, 소·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등 5개 품목만큼은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공화당 주도의 미 의회 압박에 버텨낼지 미지수다.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은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 정책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그동안 ‘견제와 협력’이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 정책 기조가 지나치게 유약하다고 비판해 왔다.

정작 중국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권력 약화로 양국관계 논의에 긴장도가 떨어질까 봐 우려하는 기류가 강하다. 스인훙(時殷弘) 런민(人民)대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이 ‘레임덕’보다 더 약한 오리가 돼 양국의 중요 현안에서 어떤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첫 시험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후인 12일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6일 “지난해 6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정상회담은 ‘미중 관계 회복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조숭호 기자
#오바마#미국 중간선거#한미 원자력협정
0 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댓글쓰기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0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