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 노벨평화상을 민주화의 계기로 수용해야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노벨위원회와 자유민주 세계가 중국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인 13억 중국인들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 자유 인권을 향유할 수 있다면 세계 평화는 크게 진전할 것이다.

류샤오보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1975년 옛 소련 안드레이 사하로프 박사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 비견된다. 독재 권력에 맞선 사하로프의 외로운 투쟁은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옛 소련의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도도한 물결을 이끌어냈다. 민주화는 피를 부르는 투쟁이 아니라 국민의 평화로운 선택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벨위원회는 어제 류샤오보의 인권을 위한 장기간의 비폭력 투쟁을 기려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세계 각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 중국의 1인당 소득은 지난해 3600달러를 넘어섰다.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의 최대 수혜자가 중국이다. 중국이 시장 경제의 혜택은 누리면서 문명세계의 정치 사회적 조류를 언제까지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이 국민소득 5000∼1만 달러 시대로 조만간 진입하게 되면 인간다운 삶과 지도자에 대한 선택의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을 비롯해 앞서 민주화를 달성한 여러 국가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에서 시장경제와 의회민주주의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간다. 중국 인민은 높아진 경제수준에 맞는 정치체계를 수용할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중국이 당장 노벨 평화상의 의미를 수용해 비판 세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지 모른다. 중국이 복역 중인 류샤오보를 석방해 평화상을 받으러 가도록 허용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그렇다 해도 중국은 “도덕적인 결정이야말로 현대 세계에서 가장 실용적인 정치적 선택”이라는 사하로프의 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중국 인민이 민주화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력을 격려하는 노벨위원회의 도덕적 결정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