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미FTA 개정, 백기 든 것 아니다”

“국내 절차 착실히 진행할 것” 반박
야당은 정부-여당에 공세 수위 높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절차 추진과 관련해 미국 측의 압박에 우리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8일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2차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 효과분석 검토 결과를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고, 한미 양국은 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공동위원회에서) 공식 개정 협상은 법적 절차 완료 이후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며 “정부는 개정 협상 개시를 위한 통상절차법상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곧바로 개정에 돌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청와대를 향해 “정말 무능력한 것이었는지, (재협상이 없다고) 속인 것인지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한미 FTA가 미국에 대한 ‘을사늑약’, ‘불평등 협정’이라고 주장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틀렸다는 것이 역으로 입증이 됐다”며 “원래대로 하면 민주당은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011년 한미 FTA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한 바 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훈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