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에선 G20 정상회의… 화두는 ‘글로벌 재정위기 수습’

유로존 지원사격에 쓸 ‘탄알’
IMF 대출재원 확충등 논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31일 재무차관회의를 시작으로 사실상 막이 올랐다. 3, 4일 프랑스 칸에 각국 정상들이 집결하면서 유로존 재정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G20 차원의 지원사격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상회의는 재무차관회의를 시작으로 1일 셰르파(교섭대표) 회의 등 일련의 사전작업이 진행된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직후인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 출범한 G20 정상회의는 2009년 4월과 9월 런던과 피츠버그, 작년 6월과 11월 토론토와 서울에 이어 6번째로 칸에서 열린다. 과거 워싱턴에선 금융위기 진화가 핵심 주제였고 이어 경기부양, 출구전략, 남유럽 재정위기,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등이 화두였다면 칸의 화두는 글로벌 재정위기 수습이다.

유로존 위기 해법은 26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유럽 은행들의 자본 확충,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운용자금 증액, 그리스 국채 손실률 50%로 확대 등이 제시된 상태고 G20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재원 확충 여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출재원 확충 방법으로 브릭스(BRICs) 등이 추가 출연하는 방법, 특정 국가로부터의 차입, IMF의 채권 발행 등이 거론된다. 중국 등 브릭스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관측도 많지만 이들이 재원 확충에 동의할 경우 선진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IMF 지분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장단기 정책공조 방향도 눈여겨봐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나라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선진국은 성장 지원을 염두에 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고, 흑자 신흥국은 내수 진작을 위한 구조개혁과 시장이 결정하는 환율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부터 한국이 주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컨센서스 이슈가 진일보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금융안전망과 관련해선 IMF의 ‘단기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칸 정상회의를 거쳐 신설될 예정이다. 당초 한국이 주장한 “회원국의 유동성 지원 신청 없이도 IMF가 일시적 위기가 우려되는 국가에 단기 대출을 시행하자”는 안에는 못 미치지만 1년 미만의 단기 대출 프로그램인 만큼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