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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증원 절차 제동 못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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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한달내 복귀땐 ‘선처’ 시사… 의료계 “소송 끝까지 갈 것” 대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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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증환자 전문병원, 상급병원 수준으로 보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 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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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서울성모 등 전국 10여개 대학병원 교수들 오늘 휴진
빅5 병원(서울 주요 대형병원) 가운데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3일 하루 휴진한다. 전국적으로 총 10여개 대학병원 교수들이 이날 자율적으로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상당수 교수는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이번 주부터 일제히 주 1회 휴진하기로…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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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의 5일만에 의대 증원 ‘깜깜이’ 배정… 법정서 공개 여부 촉각
법원이 정부에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고 이를 각 대학에 배분한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의사단체에선 “의대 배정 심사위원회 자료가 제출될 경우 밀실에서 짜맞추기 식으로 대학별 증원이 이뤄졌음이 밝혀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의사단체는 정원 배분 당시 배정 심사위 첫 회의…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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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회장 취임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앞줄 왼쪽)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의대 증원 승인 보류를 요구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이 얼마나 한심한지 깨닫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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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의대 1489∼1509명 증원… 확정은 아니다”
내년도 전국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이 현재보다 1489∼1509명 늘어난 4547∼4567명으로 정해졌다. 지난달 30일 법원이 의대 증원 승인을 보류하라고 하면서 정부의 증원 절차도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모집인원 발표를 강행한 것이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사법부 의견을…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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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합법화 눈앞… 간호법 이달 통과될듯
진료지원(PA·Physician Assiatant)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포함한 ‘간호법’(가칭) 제정안이 이르면 이달 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1년 만이다. 보건복지…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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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배정심사위 논란 법정으로… 의료계 “졸속 심사” vs 정부 “정책적 결정”
법원이 정부에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고 이를 각 대학에 배분한 근거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걸 두고 의사단체에선 “정부가 공개를 거부하던 의대 배정 심사위원회 자료가 제출될 경우 밀실에서 짜맞추기 식으로 대학별 증원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의…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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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24~30시간…참여병원 17일까지 모집
보건복지부는 2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참여병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시행돼 총 수련시간은 주 최대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36시간…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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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속근무 최대 30시간으로…참여 병원 17일까지 신청
보건복지부는 2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앞서 2017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시행돼 총 수련시간은 주 최대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최대 36시간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여…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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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입시 5월말까지 확정…法집행정지 시 기존 3058명으로”[일문일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02/124760984.2.jpg)
“의대 입시 5월말까지 확정…法집행정지 시 기존 3058명으로”[일문일답]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선발 모집인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대 모집인원은 학교별로 배정된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 조정한 결과로, 의료계와 추가 협의가 없을 경우 2026학년도에는 총 증원 규모인…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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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1500명선’ 의료계 덤덤…“법원결정 기다릴 것”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현재 고3이 치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애초(2000명)보다 500명 가량 줄어든 1489~1509명으로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선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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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1469명 증원에 합격선 2.9점 하락…SKY대 이공계 68% 지원권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이 1469명(차의과대 제외) 늘어남에 따라 합격선이 2.91점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일 종로학원이 이날 발표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라 전국 의대 예상 합격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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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병원 교수들 “내일 단체휴진…세미나, 피켓 시위 진행”
서울아산병원 등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산하 병원 교수들이 오는 3일 하루 외래진료를 조정·휴진하고 긴급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서울아산병원,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이 포함된 울산대 산하병원 교수들이 3일 하루동안 휴진과 진료 조정, 긴급 세…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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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대, 최대 1509명 증원…14곳 491명 줄였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은 현재보다 최소 1489명, 최대 1509명 늘어난다.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31개교가 증원된 정원 2000명을 50~100% 범위에서 조정한 결과다. 국립대 9곳은 모두 증원 배정분의 50%를 줄였고 사립대는 5곳을 제외하고 대부분 배정분…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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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의개특위와 별개로 의료계와 1:1 협의체 논의 가능”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이 취임식을 가진 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일대일 논의가 가능하다며, 의사단체는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특위 출범으로 사회적 논의…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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