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손정우 막아야”…권인숙 ‘디지털 성범죄 근절 패키지 3법’ 발의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하기 위한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방지법·성폭력처벌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Δ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선제적 삭제 대응체계 구축 Δ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특례 규정 마련 Δ아동청소년…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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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남경읍 구속기소…범단죄는 일단 제외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혐의를 받는 남경읍(29)씨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범죄집단가입·활동 혐의는 이번에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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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육군 이원호 일병, 7일 첫 군사재판
텔레그램에서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이원호 육군 일병(19)이 이번 주 군사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3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오는 7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원호 일병의 공개재판을 진행한다…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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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난리칠 때도 미성년 성착취물 1000여개 제작한 배준환…“죄송”
미성년자 성착취물 1300개를 제작해 신상공개가 결정된 배준환(37)이 얼굴을 드러냈다.1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법) 위반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얼굴을 드러냈다.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포승…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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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지시따라 성범죄 저지른 ‘오프남’…법원 “증거부족” 영장 기각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여성을 직접 만난 뒤 성범죄를 저질러 소위 ‘오프남’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정모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15일 기각…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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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또 다른 공범은 29세 남경읍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은 29세 남성 남경읍(사진)으로 밝혀졌다. 남경읍은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피해 여성을 유인하고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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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29세 남경읍 얼굴·신상공개…검찰에 송치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은 29세 남성 남경읍으로 밝혀졌다. 남경읍은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피해 여성을 유인하고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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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前공무원 1심 선고 연기…범죄집단 사건 병합 예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돼 파면된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씨(29)에 대한 1심 선고가 미뤄졌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다음날(16일)을 천씨의 1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가 변론을 재개하기로 …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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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성착취 공범 29세 남경읍 “혐의 인정…죄송하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된 조주빈(25·구속기소) 공범 남경읍(29)의 얼굴이 처음 공개됐다. 남씨는 15일 오전 8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 얼굴을 처음 드러냈다. 어두운색 상하의…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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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범죄집단 조직·활동 사실 없다…조주빈 짓”
여성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이 ‘범죄집단조직’과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박사방 운영진과 유료회원 등 8명은 디지털성착취 사건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범죄집단 조직 및 가입, 활동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관련 혐의를 부인…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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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주빈 성착취 가담’ 공범 13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미성년자 등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판매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성착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 A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13일 결정된다.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후 2시 A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신상공개위원회는 …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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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전직 공무원 16일 1심 선고…검찰 “장기간 격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돼 파면된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씨(29)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진행될 예정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천씨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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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검찰, 징역 5년 구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공익요원 최모(26)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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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범죄단체조직’ 재판 시작…피고인 6명 “국민참여재판 안 원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과 유료회원들의 ‘범죄단체조직’ 혐의 재판이 9일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오후 2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을 비롯한 피고인 6명에 대한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지…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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