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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아들 학대·방임 혐의 30대 친모, 구속여부 10일 결정
9개월 된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구속여부가 10일 결정된다.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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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게 멍든 팔…‘아동학대 의심’에도 학생 하교시킨 초등학교
광주 한 초등학교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인지하고도 학생을 하교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3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1시55분쯤 한 초등학생이 가정 폭력이 의심된다는 학교 측의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아동 A군(10)의 왼쪽 팔에 멍이 심하게 들어 있어 동급생들이 …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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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개월 영아 방치·사망’ 20대 부모 구속 영장 신청
광주 한 모텔에서 5개월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영아 부모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초반 부모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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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실수에 ‘냄새 난다’…어린남매 상습 학대 30대 친부 징역4년 선고
초등생 남매를 1년2개월간 31차례에 걸쳐 상습학대한 30대 친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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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친딸 장난감 수갑 결박·폭행 일삼은 30대 친모·동거남 실형
각종 수당을 노려 3살 친딸을 양육하기 시작한 3개월여간 장난감 수갑으로 손목과 발목을 결박해 학대하고, 개와 고양이 분뇨가 가득한 곳에 방치한 30대 친모와 그의 동거남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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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울어”…생후 44일 아들 몸으로 눌러 살해한 친모 징역 16년 구형
생후 44일 된 신생아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심리로 진행된 A씨(25)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태어난 지 44일 된 아들이 울음을…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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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5년간 11만여건…연간 40명대 사망
최근 5년간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가 11만여건에 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아동학대 판단사례는 2017년 2만2367건에서 2021년 3만7605건으로 6…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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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에 곰팡이’ 친딸 방치한 20대 부부, 항소심도 집유
아이의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않아 곰팡이가 피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키고 방임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6일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친부 A(27)씨와 친모 B…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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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딸 던져 이마뼈 함몰 사망…게임하며 방치 20대 친부모 구속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부장검사 강호준)은 16일 2개월된 딸을 바닥에 던져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치사)로 친모 A씨(22)와 친부 B씨(2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오후 11시30분쯤 B씨와 말다툼을 하다 2개월된 딸 C양을 방바닥에…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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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으로 3세 아동 머리 내리찍은 어린이집 원장 구속
만 2~3세에 불과한 어린이집 아동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40대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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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재학대’ 96%가 부모인데…대부분 집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재학대 사례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가해자 96%가 부모임에도 피해아동 대부분은 집으로 바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31일 발간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는 3만7605건으로 전년 대…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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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학대로 40명 사망…1년 만에 신고 27% 늘어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가 40명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5만3932건으로 전년 동기(4만2251건)보다 27.6…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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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서 10대 동성 추행한 78세…1심 징역 2년6개월
목욕탕에서 처음 본 동성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성인 남성까지 추행하려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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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3세아 바꿔치기 사건 파기환송심’ 법원 “미스터리, 원점서 다시 시작”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1일 빌라에서 숨진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49)의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었다. 석씨는 2018년 3월31일부터 4월1일 사이 경북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씨(23)가 출산…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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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월 화성 입양아 학대살인’ 양부 징역 22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33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양부의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학대치사를 방임한 양모도 2년6개월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 살해죄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39)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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