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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에 꽃 사왔다고 때려”…판사도 울먹인 계모의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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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갈곳 없는 학대피해아동… 쉼터서 3개월 머문 뒤 보육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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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서 10대 동성 추행한 78세…1심 징역 2년6개월
목욕탕에서 처음 본 동성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성인 남성까지 추행하려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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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3세아 바꿔치기 사건 파기환송심’ 법원 “미스터리, 원점서 다시 시작”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1일 빌라에서 숨진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49)의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었다. 석씨는 2018년 3월31일부터 4월1일 사이 경북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씨(23)가 출산…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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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월 화성 입양아 학대살인’ 양부 징역 22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33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양부의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학대치사를 방임한 양모도 2년6개월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 살해죄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39)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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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 아들 살해’ 母 징역 20년 불복…쌍방항소
생활고를 겪다 초등학생 아들 둘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여성 김모(41)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후 피고인에 이어 검찰도 항소를 제기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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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울어” 생후 40일 신생아 숨지게 한 20대 친모
태어난 지 40여 일 된 신생아를 살해한 20대 친모가 법정에 섰다.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 5월7일 생후 41일 된 아들이 울음을 멈…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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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딸 쓰레기통 감금, 테이프로 입 막고 팔 부러뜨리고…계모·친부 실형
3년여에 걸쳐 2살때부터 여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계모와 친부가 실형에 처해졌다. 또 이들과 동거하며 범행에 가담한 지인도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상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유기 방임 …
- 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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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중 영아 사망’ 2심도 집행유예…“살인 고의 없어”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던 중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1심과 마찬가…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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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복지회, ‘정인이’ 입양 책임자 징계 유효 소송서 패소
홀트아동복지회(홀트)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양의 입양을 맡았던 책임자의 정직 징계가 유효하다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태일)는 7일 홀트가 정인양 입양을 담당했던 A 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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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딸 두개골 골절 시켜놓고 “살해 고의 없었다”
생후 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당초 친부에 대해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나, 검찰은 살인미수로 죄명을 변경해 송치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 심리로 열린 5일…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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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등생 딸 3명 방치하고 집 나가 남친과 3개월 동거한 엄마 ‘집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 3명을 집에 두고 3달 넘게 가출했던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예방강의 …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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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골 학대, 애가 죽어야 끝나냐”…의사·아동단체서 현직 판사 저격
“창원지방법원 김모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다.” “김해학대아동 사건에 대한 창원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한다.” “‘냉골 아동학대 사건’ 아이를 지옥으로 다시 밀어 넣은 판결을 규탄한다.” 의사·아동 관련 단체에서 20일 일제히 규탄성명을 냈다. 화살은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모 부장판사에…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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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어린 조카 상대 10년 동안 성폭력 50대 징역 7년
어린 조카를 상대로 10년 동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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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먹고 조산한 아이, ‘변기물 방치·사망’ 친모 ‘집유’…왜?
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이를 화장실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법원의 선처로 철창신세를 면하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22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6시45분께 전…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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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학대’ 재판부 솜방망이 처분에 아동기관 반발
입양한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아동 관련 기관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재판부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제2의 정인이 사건, 아이가 죽어야만 해결할 것인…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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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해 10년을 키우고도…싫어지자 원룸 얻어 방치, 음식만 넣어줘
입양한 10대 아들을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 양부모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1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양부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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