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인트

검찰-법원판결

기사 59,575

구독

인기 기사

날짜선택
  • 김용현측 “혀가 짧아서” 변론 질질 끌어… 지귀연, 제지도 안해

    김용현측 “혀가 짧아서” 변론 질질 끌어… 지귀연, 제지도 안해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변호인의 재판 지연 행위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한 셈이다.” 9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이례적으로 길어진 끝에 결국 13일로 연기된 것을 두고 한 변호사는 이렇게 지적했다. 다른 법원장 출…

    • 2026-01-1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수용번호 ‘3617’ 尹, 꾸벅꾸벅 졸다가 실소 터트리기도

    수용번호 ‘3617’ 尹, 꾸벅꾸벅 졸다가 실소 터트리기도

    9일 오전 9시 22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넥타이 없는 흰색 셔츠에 남색 정장 재킷을 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쓰인 명찰이 달려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손에 노란 서류 봉투를 든 채 재판부에 목례를…

    • 2026-01-1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특검 “너무 느리다”에 김용현측 “혀 짧아서…빨리하면 꼬여”

    특검 “너무 느리다”에 김용현측 “혀 짧아서…빨리하면 꼬여”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변호인의 재판 지연 행위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한 셈이다.”9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이례적으로 길어진 끝에 결국 13일로 연기된 것을 두고 한 변호사는 이렇게 지적했다. 다른 법원장 출신 …

    • 2026-01-09
    • 좋아요
    • 코멘트
  • ‘12년간 499억 부당 대출 유용’ 농협 간부 등 3명 실형

    ‘12년간 499억 부당 대출 유용’ 농협 간부 등 3명 실형

    법원이 12년간 499억원을 부당 대출한 경북 김천의 한 농협 전직 간부와 내부 공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1부(한동석 부장판사)에 따르면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천시 모 농…

    • 2026-01-09
    • 좋아요
    • 코멘트
  • 2400억 보이스피싱 피해금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일당 실형

    2400억 보이스피싱 피해금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일당 실형

    2400억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9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게 징역 5~3년을 각각 선고했다.이와 함께 B 씨와 C 씨에게 각 2억…

    • 2026-01-09
    • 좋아요
    • 코멘트
  • “남자 만날까봐”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40대 구속기소

    “남자 만날까봐”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40대 구속기소

    잠들어 있던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구민기)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잠을…

    • 2026-01-09
    • 좋아요
    • 코멘트
  • 2496억원 보이스피싱 피해금 자금 세탁해준 일당 1심 ‘실형’

    2496억원 보이스피싱 피해금 자금 세탁해준 일당 1심 ‘실형’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범죄수익 2496억원을 가상자산 등으로 자금세탁 해준 불법 코인 환전소 운영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 코인 환전소 실운영자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5년~…

    • 2026-01-09
    • 좋아요
    • 코멘트
  • 모텔 세면대서 신생아 사망…母 ‘아동학대살해’ 구속기소

    모텔 세면대서 신생아 사망…母 ‘아동학대살해’ 구속기소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구민기)는 A(20대·여)씨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9시께 의정부시의 …

    • 2026-01-09
    • 좋아요
    • 코멘트
  • 윤석열 구형날 ‘무박 2일’ 마라톤 재판…특검 새벽 구형할 듯

    윤석열 구형날 ‘무박 2일’ 마라톤 재판…특검 새벽 구형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이례적으로 ‘심야 마라톤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증조사에 6시간을 사용하고 내란 특검팀이 구형의견을 밝히는 데 2~3시간이 걸린다고 예고한 만큼 최종절차는 이튿날 새벽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

    • 2026-01-09
    • 좋아요
    • 코멘트
  • 지귀연 “프로는 징징대지 않아” 김용현 변호인에 일침

    지귀연 “프로는 징징대지 않아” 김용현 변호인에 일침

    9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이 내란 특검팀과 말다툼을 벌이자 지귀연 부장판사가 “징징대지 말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이 “6시간 이상 8시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밝혀 재판 시간이 길어질 것…

    • 2026-01-09
    • 좋아요
    • 코멘트
  • “데이트 비용 다툼”…‘한달 교제’ 여친 살해·유기한 20대 구속 송치

    “데이트 비용 다툼”…‘한달 교제’ 여친 살해·유기한 20대 구속 송치

    한 달가량 교제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시흥경찰서는 최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30분에서 11시 사이 경기…

    • 2026-01-09
    • 좋아요
    • 코멘트
  • “전장연 살해” 글 올린 20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처한 협박범이었다

    “전장연 살해” 글 올린 20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처한 협박범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선처로 풀려났던 20대 남성이 장애인단체를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공중 협박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 2026-01-09
    • 좋아요
    • 코멘트
  •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尹, 검은 정장 입고 결심공판 출석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尹, 검은 정장 입고 결심공판 출석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9일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 2026-01-09
    • 좋아요
    • 코멘트
  • 엄희준 검사 “수사외압 허위주장, 대검 지휘 받아”…쿠팡특검 출석

    엄희준 검사 “수사외압 허위주장, 대검 지휘 받아”…쿠팡특검 출석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의혹의 핵심 인물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9일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 피의자 조사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9시 49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엄 전 지청장은 ‘수사 외압 있었다는 문지석 검사 주장에 대한 입장’을…

    • 2026-01-09
    • 좋아요
    •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