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슈 포인트
인기 기사
-
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에…오세훈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 조작기소 특검 발단 “연어 술파티”…법원 판단은 “거짓말”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비정한 엄마…10대 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 번호까지 바꿔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3년간 돈 뜯고 폭행·불법촬영 청양 학폭 가해자…재판부 “죄책 상응 처벌”
충남 청양에서 수년간 동급생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혀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 4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28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군(17)에게 징역 단기 1년 6개월에 장기 3…
- 2026-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돌봄 아이 수차례 학대한 60대女 징역형 집유
자신이 돌보는 아이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 2026-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V0’ 김건희 오늘 1심선고… ‘도이치-샤넬백-명태균’ 첫 법적 판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일하던 2020년 4월 열린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2122일간 이어져 온 김 여사의 …
- 2026-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정 거부한 피고인에 “곤장 칠 일, 억지부린다”는 법관
“예전 같았으면 공권력에 순응하지 않으면 곤장을 칠 일인데….”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하는 한 법관은 2023년 조정 권유를 거부한 피고인을 두고 “억지를 부린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해당 법관은 2024년에는 소송대리인을 향해 “화나게 하지 말아라” “욕 나오게 하지 말아라”고 …
- 2026-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예전 같았으면 곤장”…동부지법 막말 판사 ‘하위법관’ 5번째 선정
“예전 같았으면 공권력에 순응하지 않으면 곤장을 칠 일인데….”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하는 한 법관은 2023년 조정 권유를 거부한 피고인을 두고 “억지를 부린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해당 법관은 2024년에는 소송대리인을 향해 “화나게 하지 말아라” “욕 나오게 하지 말아라”고 말…
- 2026-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운전미숙 역주행으로 3명 숨지게 한 70대女, 금고형 집유 선고
차량 역주행으로 3명을 숨지게 한 70대 여성 운전자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72·여)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3명이 사망하…
- 2026-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종목 추천 뒤 ‘매도 폭탄’…59억 챙긴 ‘슈퍼개미’ 유튜버 유죄 확정
종목 추천 뒤 매도해 59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슈퍼개미’ 유튜버 사건에서 대법원이 매도 보류 발언도 사기적 부정거래로 판단했다.
- 2026-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청주 역주행 사고로 3명 숨지게 한 70대 금고형
역주행 사고로 3명을 숨지게 한 7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여)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3월 30일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한 삼거리에서 역주행해 신호대…
- 2026-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병기 아내, 텔레그램 무단접속해 대화 훔쳐봐”…前보좌진, 추가 고소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무단 유출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고소한 전직 보좌진이 김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 이모 씨도 추가로 고소했다.27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전날 김 전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은 이 씨를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원내대표…
- 2026-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28일 김건희 ‘도이치·통일교·명태균 의혹’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생중계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 진행되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 …
- 2026-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내일 김건희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법원이 28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통일교 청탁’ 의혹 등의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다.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이인성)는 2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
- 2026-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익 60% 챙겨줄게” 투자금 25억 ‘꿀꺽’…부동산 개발업자 실형
부동산 개발을 빌미로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0)와 B 씨(47)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 2026-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영장전담법관 2명, 박성재·추경호 영장 기각했었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사건 영장 재판을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남세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와 이정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를 보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법관 정기 인사일인 다음달 23일 전까지 임시로 내란 영장전담법관으로 근무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전…
- 2026-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쟁사 택시엔 일반콜 차단’ 카카오모빌 대표 불구속 기소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시장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 업체에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자 ‘일반호출(콜) 차단’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임세진)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 …
- 2026-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36주 낙태’ 병원장에 징역 10년 구형…산모도 실형 구형
임신 36주차 산모에게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한 산모에게도 실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 모 씨(81)와 산모 권 모 씨(26…
- 2026-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