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檢 정상화 촉구 역사적 선례 만들었다” 마지막까지 자화자찬하며 떠난 추미애
“사문화됐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냈다.” 취임 391일 만인 27일 퇴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수사지휘권 6차례 발동’ 파동을 자화자찬했다.…
- 2021-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檢 6대범죄수사권도 별도기구 이전 논의”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는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을 별도의 수사기구를 새로 만들어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 2021-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추미애, 마지막 평검사 인사 단행…원전수사팀 2명 교체
법무부가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수사팀 검사 일부를 전보하는 등 평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월 취임 후 단행한 세 번째 평검사 인사이며 마지막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11명과 평검사 531명 등 총 542명에…
- 2021-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추미애·이성윤 직권남용 고발사건, 안양지청서 수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30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
- 2020-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장애물 제거한 공수처 향후 절차는…내주 후보추천위 재가동 ‘속도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주 초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원회가 재가동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에 들어간다. 후보추천위에서 야당의 비토권이 사실상 무력화한 만큼 공수처장 후보 2인 추천,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 후속 …
- 2020-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무부에 삼가 조의 표한다” 보수단체, 秋 비판 근조화환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앞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취지의 근조화환이 설치됐다. 화환에는 ‘추미애 사퇴하라’ ‘영혼이 없는 법무부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등이 적혔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자유연대는 다음 달 19일까지 경기 과천경찰서에 법무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 정문 앞에…
- 2020-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무부 검찰국장 ‘특활비’ 논란 반박…“격려금 뿌린 것 아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수활동비를 일선 검사들에게 격려금으로 줬다는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용도에 맞게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격려금을 뿌린 것이 아니라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 2020-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추미애 반격 나서…“윤석열 중앙지검장때,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검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6일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감찰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윤 총장을 향한 감찰을 확대할 뜻을 시사했다. 나흘 전인 22일 추 장관을 향해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이라고 발언한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이 감찰 카드로 반격에 나선 것이다. 추 장관은…
- 2020-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추미애, ‘검사비위 윤석열 보고 여부’ 감찰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제기한 ‘라임자산운용 사건 검사비위 보고 은폐·무마’ 의혹, ‘정치인 수사 편향’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감찰하라고 지시했다.법무부는 이날 “검사 및 검찰 수사관 비위에 대한 보고와 관…
- 2020-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석 임용자까지… 檢 떠나 법복 입는다
현직 검사 15명이 검찰을 떠나 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모두 검사로 5∼10년 일한 30대 젊은 검사들이다. 10명 넘는 검사가 한꺼번에 판사로 이직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대법원은 ‘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대상자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명단을 보면 올 10월…
- 2020-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추미애, 사과했지만 “규정위반 아니다”… 野 “수사에 영향 줄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3일 “코로나19 위기로 온 국민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다”며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추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
- 2020-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추미애 장관의 검찰인사는 학살”…보수성향 변호사단체, 국민감사 청구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인사학살’이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달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한변은 “추 장…
- 2020-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드루킹’ 수사-‘정진웅 몸싸움’ 감찰 검사도 사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지난달 27일 단행한 이후 검사들이 연이어 사표를 내고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 특검에 참여한 검사 등이 추가로 사표를 내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의 사직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장성훈 안산…
- 2020-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북한·통일 전문가’ 최기식 부장검사 사의…“탈북민 삶 보듬을 것”
검찰 내 북한·통일 전문가로 꼽히는 최기식 서울고검 송무부장(51·사법연수원 27기)이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최 송무부장은 3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지난주 금요일(28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며 “보람으로 가득찬 19년 4개월의 검사직을 …
- 2020-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