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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박범계에 반기… “檢 조직개편안 위법 소지”
전국 검찰청의 일선 형사부가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법 위반 소지가 있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7일…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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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김진욱 첫 대면… ‘사건 이첩 갈등’은 논의 안해
“여기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야기만 합시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8일 김진욱 공수처장과의 첫 면담을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낸 경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전날 대검 부장회의를 …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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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부산에 반부패부 신설 반드시 필요”
“제2의 도시에 있는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대검찰청이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 개시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조직 개편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8일 공개한 입장문 마지막 부분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검이 법무부가 내놓은 조직개편안을 반대하는 …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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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장관 승인 받고 수사땐 중립 훼손”… 박범계 “상당히 세다”
“직접 수사는 일선 검찰청별로 형사부 한 곳에서만 하라는 것인데 과부하가 걸릴 게 뻔하다. 그 부에만 검사 50명을 두라는 얘기인가.” 김오수 검찰총장이 7일 주재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냈다고 …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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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에 반기 든 김오수…“檢조직개편안 위법 소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추진 중인 전국 검찰청의 일선 형사부가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법 위반 소지가 있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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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김진욱, 27분 짧은 첫 만남…‘소통채널’ 만드나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8일 첫 만남에서 “소통” 의지를 확인하면서 사건 이첩 기준 등 논의를 위한 협의체 가동 여부가 주목된다. 김 총장과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상견례 차원의 만남을 가졌다. 면담은 27분가량 배석자 없이 …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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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직개편안’ 반대 공식화…정권과 맞서는 김오수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 참모회의를 열어 형사부의 ‘6대 범죄’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검찰 조직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모은 것은 청와대를 향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것은 몰라도 검찰의 존립이 걸린 조직개편안 만큼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의지를 정권 핵심에 밝힌 것…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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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편안 반대’ 김오수 의외의 승부수…‘패싱 논란’ 정면 승부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검찰 직제개편안 관련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의외의 승부수를 띄웠다. 일선 검찰청 형사부가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은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되고 검찰청법, 형사…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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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檢인사, 사적인 것 1g도 고려 안해”
최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적인 것은 단 1g(그램)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출근길에서 ‘이 지검장의 고검장 승진 결정에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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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김창룡 만나 “檢警 소통”… 8일은 김진욱 공수처장 상견례
김오수 검찰총장은 7일 취임 인사를 하기 위해 김창룡 경찰청장을 만났다. 올 1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이 시행된 이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만난 건 처음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 청장을 20분 동안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70년 만에 형사사법 제도의…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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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경찰청 첫 방문…“인사하러 왔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경찰청을 방문했다. 김 총장은 7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 청장은 방문 목적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인사하러 왔습니다”라고만 짤막히 말한 뒤 건물 내부로 발걸음을 옮겼다. 김…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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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에도 고검장 승진시킨 與…정권 수사가 이성윤 힘 키웠나
여권이 많은 비판과 정치적 부담에 불구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데는 나름의 불가피한 내부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형사 피고인을 고검장으로 승진시키는 인사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여권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있는 …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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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고검장’ 논란에 박범계 “사적인 것 1g도 고려되지 않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피고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 논란에 대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제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인사를 냈다는 점을 믿어주면 고맙겠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이성윤 지검장의 고검장 승진 결정에…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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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사이 ‘생계형 정치검사’ 신조어 생겨
“정권에 잘 보여서 그런 게 아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기소된 이후 이 같은 취지의 말을 후배 검사와 지인들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이 된 후에도 …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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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라인, 검사장 승진 한명도 없어
“이쯤 되면 공식이다.” 4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검사장으로 아무도 승진하지 못하자 검찰 안팎에선 이 같은 말이 나오고 있다. 올해 처음 검사장 승진자를 배출한 사법연수원 29기 검사 중 4명이…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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