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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사위서 의견 낼 기회 달라”…박광온 “검토”
김오수 검찰총장은 14일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중단을 호소했다. 아울러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수사권 분리 관련 법안 심의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의견 개진을 위해 출석하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김오수 총장은 …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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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반대’ 김수현 지청장 사직…“한동훈, 윤핵관 편중인사 말아야”
김수현(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며 사의를 밝혔다. 전날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에 이어 두 번째 검찰 간부 사의 표명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향해선 검찰 구성원 모두가 …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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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오수 총장의 대통령 면담의사 전달…본질은 검찰 공정성”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과 관련해 신청한 문재인 대통령 면담 건에 대해 “청와대에 면담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면담과 관련해 주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의 대통령 면담 신청을 청와대에…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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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與, 검수완박 유보해달라…필리버스터는 상황 보고 판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의 캐스팅 보터인 정의당이 14일 더불어민주당에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강대강 진영 대결에 검찰개혁이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다. 검찰 개혁 추진을 위한 국회 논의 기구 설치도 제안했다.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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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온 김오수 “검수완박은 검찰 없애잔 것…교각살우”
김오수 검찰총장은 1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 설득을 위해 국회를 찾아 “결국 검사 수사기능 전면 폐지법안의 핵심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면담 전 기자들과 만…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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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검수완박, 권력형 범죄 은폐 시도…민주당, TV토론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이를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무제한 TV토론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은 위헌”…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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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 역대 최악 내각…한동훈 암덩어리 되기 전 도려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인선을 맹비난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가 망사가 됐다. 깜깜이 정실인사로 얼룩진 윤 당선인의 첫 …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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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 논의 사안” 입장 유보… 文,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검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다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어떻게든 문 …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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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책연 KDI “檢 직접수사권 있는 국가, 공직부패 감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4/14/112871624.1.jpg)
[단독]국책연 KDI “檢 직접수사권 있는 국가, 공직부패 감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공직 부패가 증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연구 논문을 발간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KDI 소속 김재훈 선임연구위…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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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검찰 시대 끝내야”… 尹취임전 ‘검수완박 법통과’ 총력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받아치며 위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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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검수완박 대안 ‘한국판 FBI 신설’ 현실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대안으로 들고나온 ‘한국판 FBI(미국 연방수사국)’ 신설 방안을 두고 13일 현실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출범 1년이 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정착까지 거리가 먼 상황에서 단기간에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고 정착시…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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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명시된 檢영장청구권에… “수사권도 포함” vs “포함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명시돼 있다.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수사권을 포함한 개…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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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에 ‘검수완박’ 입장 묻자 “국회 논의 사안”…법안 통과땐 입장 밝힐 듯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검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다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어떻게든 문 …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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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수완박’ 文 면담 요청에…靑 “정식 요청 오면 검토”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 면담을 요청한 데 대해 청와대는 13일 “정식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 통화에서 김 총장의 ‘면담 요청’ 발언에 대해 “아직 …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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