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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전국 부장검사 회의…고검장·평검사 이어 ‘검수완박’ 긴급 대응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저지를 위한 검찰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다. 18일 전국 고검장회의, 19일 전국 평검사회의에 이어 20일에는 전국 부장검사회의가 개최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국 검찰청 소속 300여 명의 부장검사를 대표하는 전국 부장검사회의를 20…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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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입법 절차 돌입한 민주당, 속전속결이냐 심사숙고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발언, 당내 일각의 속도조절론을 두고도 민주당은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검찰 기능의 …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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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여야 공방…“檢 저항, 특권 지키기” vs “文, 거부권 행사해야”
여야는 19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권한 오·남용과 전관예우 특권 등을 예로 들어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속도전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의석수의 부족으로 이를 저지할 방도가 마땅치 않은 국민의힘은 문재…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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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文 “국회 가서 설득하라” 하루만에 국회 법사위 출석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의 저지를 위해 국회에 직접 출석한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다. 당초 김 총장은 전날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려 했다. 그러나 지난 1…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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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모喪 당해도 구속정지 어려워져”…검수완박 13가지 피해사례 제시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이 통과되면 구속송치된 피의자가 부모상(喪)을 당해도 곧바로 구속집행정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19일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여러분께 이런 피해가 생긴다”며 13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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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범죄수사 삭제’ ‘보완수사’ 등 검수완박 13개 조항 문제 지적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면서 총 13개 조항을 대상으로 추가·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27쪽 분량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법원…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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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검찰개혁, 속도 중요시하다 방향 잃어버릴까 걱정”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민주당이 4월 국회 처리를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검경수사권 분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할 길이지만, 속도를 중요시하다가 방향을 잃을까 봐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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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일선 경찰 반응은?…“누구보다 반대하는 건 경찰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직장인협의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찬성 성명을 낸 것에 대한 일선 경찰의 생각을 묻는 글이 …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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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변협회장 10명 “반헌법적 검수완박 강력반대…선진국 직접수사 인정”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10명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이 반헌법적이라며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전 변협 회장 10명은 19일 성명을 내고 “헌법은 법원과 검찰을 형사사법의 두 축으로 보고 검찰에는 수사권과 소추권을, 법원에는 재판권을 준다”며 …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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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文, 대통령 답게 ‘위헌’ 검수완박법 거부권 행사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이를 방관하는 정치인들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을 들려주고 싶다”며 “방관은 최대의 수치, 비굴은 최대의 죄악이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국민 모두가 반대…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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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끝난 ‘4당 원내대표’ 회동…‘검찰개혁’ 이견만 확인
여야 4당 원내대표가 19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으나 검찰개혁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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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檢 수사권 폐지 대신 ‘수사지휘권 부활’도 논의 가능”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을 추진하기보단 검찰 수사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수사책임자들이 비공개로 국회에 출석하는 방안도 내놨다. 김 총장은 19일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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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文대통령 ‘국민’ 발언 원칙적 입장…지금은 국회의 시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4·19 민주묘지에서 제6…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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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의 평검사회의, 최대 200명 규모…“더 늘수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열리는 전국 평검사회의 규모가 150~2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검사 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참석 규모) 확정은 회의 직전에 …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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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수완박보다 특별법 제정이 우선…수사권 박탈 안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안 대신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논란이 될 경우 비공개로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받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대안에 ‘답’을 내놓았다.김 총장은 경찰에 대한…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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