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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당장 갈곳 막막한데… 정부는 “시간 좀 지나면 풀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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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시에 정부, 인상될 종부세율 추가 상향조정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기존에 제시된 안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시사했다. 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서 내놓은 개정안과 숫자가 꼭 같으리란 법은 없다”며 “…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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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년이상 보유 다주택 12만채… “양도세 낮춰 퇴로 열어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압박해 즉각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거두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급 물량 확대 방안으로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물량을 …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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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만채 공급” 밝혔지만… 서울 새 아파트는 여전히 수요 못미쳐
문재인 대통령이 “발굴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려라”라고 발언하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이 획기적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함께 언급한 대안은 여전히 정부 주도의 공공물량이 중심이어서 수요와 공급이 시기 및 지역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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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 잡겠다던 대출규제, 실수요자까지 잡았다
회사원 유모 씨(38)는 2018년 결혼하면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5억8000만 원짜리 전셋집을 얻었다. 맞벌이인 그는 전세로 사는 2년간 집을 사기 위해 악착같이 6000만 원을 모았다. 하지만 그새 집값이 저축액보다 훨씬 많이 뛰었고, 그나마 대출 규제 강화로 차액…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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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어디로…“대출 규제만으론 집값 잡기 어려워”
회사원 유모 씨(38)는 2018년 결혼하면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5억8000만 원짜리 전셋집을 얻었다. 맞벌이인 그는 전세로 사는 2년간 집을 사기 위해 악착같이 6000만 원을 모았다. 하지만 그 새 집값이 저축액보다 훨씬 많이 뛰었고, 그나마 대출 규제 강화로 차…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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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통합당 다주택 보유자 훨씬 많아” 주장에…野 반응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 “미래통합당도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를 따랐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도 집을 팔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박 시장이 야당 의원들에게는 팔라는 주장을 편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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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다주택 의원 명단 확인했지만 공개 못해…처분 이행 믿어”
더불어민주당은 3일 다주택자 의원들의 주택 처분 서약에 대해 “지난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로부터 부동산 매각 서약을 하는 약속을 받았다”면서도 다주택 의원 현황이나 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1가구 1주택’ …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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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주택 공급’ 강조했지만…전문가들 “글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강한 부동산 정책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추가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전문가들은 당장 시장을 안정시킬만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3일 청와대와 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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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장·차관 靑참모 與의원 1주택 남기고 다 팔아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장·차관, 청와대 참모, 고위공무원단인 1·2급 관리관과 이사관은 1주택만 보유하고 나머지 주택은 다 팔아야 한다. 공천 신청 시 1주택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겠다고 서약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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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못쓴 6·17대책…‘상승세 유지’ 서울집값에 정부 추가규제 ‘주목’
조정대상지역의 대폭 확대와 갭투자 차단의 내용이 담긴 6·17대책 발표 직후에도 매매가격 상승폭이 유지되는 양상이다. 7월부터 규제 조치가 본격화된 만큼, 효과 검증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정부의 추가대책 논의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다.…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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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하라는대로 했는데”…상계주공5단지 6·17 대책 피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 상계주공 5단지 소유주가 지자체가 시키는대로 했다가 6·17부동산 대책의 규제 적용을 받게 됐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반면 해당 지자체는 기존 조건에서는 재건축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없어 오히려 소유주들의 이익을 위해 나선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2일…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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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카드 직접 꺼낸 文…뜨거운 부동산 식힐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주문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수십번의 부동산대책에도 시장 열기가 식기는커녕 더 뜨거워졌고, 정치권 안팎과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도 직면했다. 문 대통령이 주문한 종부세 …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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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 막고 무주택자 풀고…추가 보완책 뭐가 있나?
정부가 6·17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보름밖에 지나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대책”을 언급했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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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의 불’ 가을 전세대란…‘임대차 3법’ 해법 될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해 7월 이후 53주 연속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 3법)이 주거 안정의 해법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비수기인 여름철임에도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의 잇단 규제로 임대 물…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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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길 막혀” 실수요자 발끈… 집값도 되레 올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긴급 보고를 받은 것은 6·17부동산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달 긴급 보고에서도 무주택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대출 규제나 서울 도심 공급 부족에 대한 과감한 대안은 나오지 않아 불만은 계속…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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