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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이 하락하거나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유성구 등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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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보유세-대출 규제-공급방안… 부동산 ‘7대 이슈’ 공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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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보유세? 세수 용도는?…李, 부동산 대토론회 쟁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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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한도 축소에 잠 못 이뤄…무주택자는 규제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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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인구감소지역서 산 9억 집, 중과세 제외
올해부터 다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추가로 구매해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 때 해당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 …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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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주택공급 후속대책 1월 중 발표 위해 최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1월 중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지난해 말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지자체 등과의 협의 문제로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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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폭주·전세 멸종, 월세까지 올라 “주거난 심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전세 매물은 3년 만에 최저치로 급감했고, 평균 월세는 147만 원을 넘어서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했다. '주거 재난' 수준의 서…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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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내달 발표 공급대책 총괄
재개발·재건축부터 신도시까지 주택 공급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이 국토교통부 내에 새로 생긴다.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택공급 속도전’을 통해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9·7 공급대책 등 정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주택 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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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지 입주에도 전셋값 오히려 상승…송파구 신축 20억 육박
다음 달 입주를 앞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의 전용면적 84㎡ 전세 호가는 12억 원에서 20억 원 선에 형성돼 있다. 2008년 준공한 인근 파크리오의 같은 평형 전세 호가가 9억6500만 원부터 12억5000만 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2억 원 차이가 벌어진다. 두 아파…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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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부동산 안정 정책 다 준비돼있어…10·15대책은 브레이크”
대통령실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7일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돼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두고 ‘대책이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했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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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용범 “10·15대책은 임시조치… 토허제 길게 갈수 없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1/132873453.1.jpg)
[단독]김용범 “10·15대책은 임시조치… 토허제 길게 갈수 없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이 연내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대책에 대해선 ‘임시 조치’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토허제를 길게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지난달 26일 용산 …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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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에 부닥친 서리풀 공공주택
2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당초 서울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가 예정된 자리였지만 공청회장 안은 주민들이 든 ‘강제 수용 절대 반대’ 등이 적힌 손팻말과 플래카드로 가득 찼다. 서리풀2지구 지역 주민, 우면동성당 신자 등 150여 명이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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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 비수도권은 제외해야”
경남도가 비수도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폐지 등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5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 침체가 단순한 경기 조정 국면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정부에 호소하는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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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어려워 이사 못가… 전월세 41%가 재계약
10·15 대책 이후 40일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계약갱신요구권을 이용해 기존 계약을 갱신한 거래가 전체 거래의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로 이사가 어려워지며 기존 집에 머무르려는 세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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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10·15대책에 조정지역 확대… 다주택자 세금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4/132833024.1.jpg)
[머니 컨설팅]10·15대책에 조정지역 확대… 다주택자 세금은?
Q.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A 씨는 지난달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뒤 고민이 많아졌다. 내년부터 세금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 감이 오지 않는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A.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으로 규제 지역이 대폭 확…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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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뒤 서울 전월세 재계약 비중↑…“대출 어렵고 이사계획 차질”
10·15 대책 이후 40일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이 대책 이전 40일보다 3.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4일까지 신고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의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10·15 대책 이후 지난달 16일부터 이날까지 40일간 전월세 …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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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 오피스텔 값 큰 폭 상승… “비규제 효과”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면서 아파트 대체재로 여겨지는 대형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23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용면적 85㎡ 초과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4…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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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후 새 규제지역 아파트 전셋값 2% 넘게 올라
총 3830채 규모 서울 강북구 SK북한산시티. 전용 59㎡만 1000채가 넘는 대단지이지만 이 단지의 전용 59㎡ 전세 매물은 23일 기준 온라인 매물 사이트에 한 건도 없다. 전용 85㎡의 경우 8건이 나와 있지만 7, 8월경에는 4억 원 초반에 거래되던 것에서 4억5000만 원 …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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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대출 절벽’, 하나 이어 KB도 주택구입 대출 중단…“이사 어쩌나”
“자녀 학교 입학 때문에 연말에 이사를 계획했다가, 대출아 안 나와 내년으로 미뤘다.”7살 자녀를 둔 김모 씨(38)는 올해 이사를 계획 중이었다가 계획을 변경했다. 초등학교 입학 때문에 좀 더 좋은 학군지로 이사를 할 목표였지만, 대출이 나오지 않아 내년으로 이사를 미룰 수밖에 없었…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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