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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시내 다주택인 아파트(등록임대)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현행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변호인 출신을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전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힌 데 이어 이틀 연속 사과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6·3 지방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사실상 보류되는 분위기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했지만 반청(반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반대하는 데다 중립적인 한병도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면서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변호인 출신인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전 변호사 추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 알려진 가운데 반청(반정청래)계에선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집권 야당의 행보…

“‘윤석열 시기’에 확립된 한탕주의와 검찰주의가 보수를 몰락하게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수를 휘둘러 망하게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극심한 내홍에 빠진 가운…

국민의힘이 9일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현직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장동혁 대표 등을 공개 비판해 왔다는 이유다. 당이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김 전 최고위원까지 제명하자 친한계는 “숙청 정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전날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총리의 리더십 아래 일본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설득에도 미국은 인상 관세 효력을 즉시 부과하는 내용의 관보 게재를 조만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처리 윤곽이 나왔고 투자 이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설명에도 미국이 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9일 열린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입법 공청회에선 “허울뿐인 통합은 안 된다”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관련 입법 공청회’에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중앙정부의 권…

조현 외교부 장관이 9일 “최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달(2월) 중으로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방한한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재부과 방침 이후 지연된 것으로 알려진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원자력, 조선 협력에 대한 후속 협…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에 주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폐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무 임대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사진)가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의 설계자와 실행자, 교사자, 동조자들을 모두 징치(懲治·징계해 다스림)해야 한다”며 법무부를 향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여전히 국회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극우…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해 사업을 진행해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하고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의견 제출에서 국토…

검찰이 ‘1억 원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강 의원에게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

현재 권역별로 추진 중인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과 관련해 경남도가 정부 발의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마다 제각각인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생기는 소모적인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일 서울에서 열린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