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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 제도를 직접 언급하며 담당 공무원을 향해 “엄청 똑똑한 것 같다”고 공개 석상에서 칭찬했다. 평소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를 향해 강도 높은 질책을 이어가던 것과는 대비된 모습으로, 정책 성과에 대한 이례적인 평가다.16일 오전 세종시에서 열린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 법이 지난 15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원내대표가 17일 회동을 갖고 ‘통일교 정치권 유착’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강조했다. 두 당은 통일교 특검법 공동발의를 추진하며 공동전선 구축에 나서고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 “통일교 사건은 특정 종교와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7일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통일교 문제에 연루됐다며 통일교 게이트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를 위한 협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며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위헌 부분 해소)과 서울 강남 3구, 마·용·성과 분당 등에 대규모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과 한 호텔 식당에서 오찬한 데 대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재차 해명에 나섰다.김 원내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쿠팡 대표에게 대관 조직을 늘리고 특히 국회를 상대로 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내년 1월 22일 오전 11시 내란 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해 “업무보고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닌데 왜 그런 것을 악용하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이것을 수없이 강조해도 정치 물이 많이 들었는지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조직적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접견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한 총재가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 접견 조사를 개시했다. 경찰이 사건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어제 의총을 통해 대략 윤곽을 잡았다. 아주 세세한 미세 조정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 춘천 퇴계동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원 현장최고위원회에서 …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지난 6월 …

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17일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의 당원권을 2년간 정지하라고 중앙윤리위원회에 권고한 데 대해 언론의 비판이 나오자 “냉정하고 차분하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보도를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같은 날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미세조정 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지난 1년 동안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건 법률과 앙심에 따라 재판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품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쌍방울 외화 밀반출 당시 인국공 사장이었다며 사퇴 주장은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일영이라는 민주당 의원은 쌍방울이 이재명(…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된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당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한 전 대표도 사과하고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다.나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