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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을 재개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 측이 신청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기각했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12·3 불법 비상계엄과 언론사 단전 및 단수에 관한 경찰과의 협조 지시와 관련해 10일 성명을 냈다. 노조는 “(계엄에서) 소방청장이 서울소방본부장에게 내린 언론사 단전 및 단수에 관한 경찰과의 협조 지시는 중앙의 불법적인 지시”라며 “이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치안의 최고 책임자였던 김광호 전 청장을 비롯해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 등 경찰 관계자들의 부실 대응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오는 3월 17일 오후 2시 업무…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지휘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검찰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강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해달라며 사건 관할 법원 이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는 김모씨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당이 자유 수호·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당이 자유 수호·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접견에는 국민의힘 추경…

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인공지능(AI), 우수 첨단소재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오는 2027년까지 3조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 방산 분야의 국내 중소기업에 한 업체당 2년간 최대 50억원 이내를 지원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
![[단독]이재명 제안 추경 30조중 10조, ‘민생 회복’에 투입 추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10/130999425.1.jpg)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밝힌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 30조 원 중 10조 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 대표는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세부 내용…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대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연금개혁’에 대한 화두를 던지면서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금 3000시간을 넘겨 일하자는 것이 아니잖나”라며 “원하는 것은 유연화지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전 원고 내용에는 없던 돌발 발언으로, 최근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던 반도체 분야 ‘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최근 인민군 창건 77주년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전을 언급한 것이 ‘추가 파병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에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 러시아에 대한 …

“이재명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최악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플랜B라는 차원에서라도 조기 대선 또한 준비했으면 한다.”국민의힘 초선 우재준 의원(대구 북갑)이 8일 동대구역에서 열린 탄핵 반대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한 소감을 밝히는 글에서 조기 대선 준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 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종로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의해 저지됐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10일 오전 8시 40분경 종로구 인권위 건물 14층에 집결해 전원위원회 회의실로 진입을 시도하며 직원들과 대치했다.경찰이 이들을 약 15분 만에 해산시켰지만 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소환제 제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한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소환제 제안을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