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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 석방된다. 지난 8일 구속된 지 15일 만이다. 조 청장은 혈액암 2기로 투병 중이다. 비상계엄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은 기각됐다. 김 전 장관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단독]공수처, ‘포고령 노트북 파쇄’ 김용현 비선 휴대전화 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21/130902298.1.jpg)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실세이자 전 대통령 경호처 직원 양모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씨는 김 전 장관 지시로 ‘포고령 1호’가 작성된 노트북을 파쇄한 인물로 공수처는 이 휴대전화…

2월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늘어나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법제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총 63개 법령이 다음 달에 시행된다고 밝혔다.법제처에 따르면 다음 달 23일부터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가 강화된다.우선 배우자 출…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무주택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 부담을 완화한다.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활력 있게 일 잘하는 공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수장인 마코 루비오 미국 신임 국무장관이 23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미 동맹은 한반도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평화·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사흘 째인 이날 한미 외교당국의 첫 공식 소통이 이뤄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심리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면했다. 비상계엄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대면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 측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이첩한 데 대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을 향해서는 “적법 절차를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의 취업을 청탁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이승학 직무대리)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38%,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3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뒤에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다. 전주에 비해 양당 지지도가 각각 3%포인트씩 오르며 결집세를 보였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거대 양당으로 결집하는 흐름으로 풀…

국방부가 다음달 초 펴낼 예정이었던 ‘2024 국방백서’의 발간을 올 상반기를 목표로 연기했다.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된 영향으로 보인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통상 …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지난달 18일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지 51일 만이다. 이날 오전 11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오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025년 대한민국이 갑자기 검열공화국이 되고 말았다”며 “대통령 계엄은 7시간 만에 끝났는데 이제 시작된 민주당 검열 계엄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국민을 상대로 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위원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지 174일 만에 방통위는 ‘2인 체제’로 돌아왔다. 그간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사실상 주요 안건 의결을 하지 못한 채 ‘식물 방통위’로 운영되던 방통위도 …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법적 논란을 없애려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23일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은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 탄핵심리가 급물살을 타는 …

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연한 귀결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